|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ni (-__-) 날 짜 (Date):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03시 13분 08초 제 목(Title): Re: 로스쿨 정원 1500 명 아, 그렇군요. 중요한 팩터 였는데 제가 멍청하게 생각을 못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유사법조인들 문제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통계만으로 볼때 한해 2500에서 3000정도 까지는 한동안 오버슈팅할 필요가 있는것 같군요. 신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1x년쯤 후엔 다시 2000이하로 떨어뜨려야 하겠지만요.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 결국에는 로스쿨 정원이 변호사 자격증 숫자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학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한번 로스쿨 나온 사람은 어떻게든 삼수 사수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볼거고 이런 사람들이 쌓이다보면 로스쿨이 교육기관이라기보단 학원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국에는 2/3정도는 한번에 합격하게 해서 공부좀 잘하는 사람은 크게 걱정을 안하고 학교도 그사람들에게 맞춰서 시험 이후에 대비한 교육을 하게 만들듯 싶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삼수 사수 반복해가며 시험을 계속 볼텐데 그러면 결국엔 로스쿨 정원이랑 변호사 자격증이 5%정도 차이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로스쿨 2000 으로 늘리면 변호사자격증도 거의 2000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몇십년간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