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ini (-__-) 날 짜 (Date):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2시 54분 01초 제 목(Title): Re: 로스쿨 정원 1500 명 우리나라 민사사건이 이렇게 많은줄 미처 몰랐습니다. 1인당 민사사건 수를 보니까 일본은 거의 민사가 없다시피하고 한국은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천명당 24건정도. 그런데 독일이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700인데, 우리나라 연령당 인구가 대충 800k 정도가 됩니다. 매해 변호사 2k를 뽑으면 400명당 한명이 되죠. 제 생각엔 매년 2천이면 적정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미국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 보여서 따라하기엔 무리가 있을것 같아요. 지금 좀 부족한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급작스럽게 올리는게 나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200명도 독일의 700과 비교하면 오버슈팅으로 보이고 너무 오버슈팅을 크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중에 우리나라는 변호사말고 법무사,세무사 같은 유사법조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100%믿을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감안은 해줘야 될듯 합니다. 이분들 은퇴할때 까지는 적정 변호사수를 약간 잡게 잡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저야 뭐 법조계쪽 사정에 대해서 전무하다보니까 얼마나 변호사가 부족한지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통계로 봤을때 연 변호사 2000이면 장기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