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11시 18분 04초 제 목(Title): 적절한 변호사 수와 공대정원 변호사를 매년 2천명씩 배출하면 변호사가 무한정 늘어날 것처럼 법조단체에서 오도하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죠.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길게 일해봐야 30년일 것입니다. 총 현업변호사 수 = 30X2천 = 6만 그 중 20%가 죽거나 다른 일로 변호사 업무를 30년 뒤에 못한다면 약 90%만이 일하는 셈입니다. 한차례 보정된 수 = 5.4만 미국의 현업변호사 수가 몇년 전 1백만명 수준이라 들었는데 인구가 한국의 약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으로 치면 20만명 수준인 셈입니다. 미국의 1/4수준인 변호사 수가 많은 수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30년 뒤의 일입니다. 우리세대에는 대부분 저 수의 절반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할 것입니다. 조금 딴 이야기지만, 공대 정원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늘리고 있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결정된 사안(그러니까 6,7년쯤 되었을 겁니다)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일본 국립공대 대학원 장학금을 알고 계신지요? 국비로 일본 국립 공과대학의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150명 정도가 유학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공학계열로 학교를 마칠 것을 요구하더군요. ICU나 기타 다양한 경로로 유닛을 뽑아내는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