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ng (바하동생) 날 짜 (Date):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04시 34분 25초 제 목(Title): Re: 로스쿨 정원 1500 명 bini님 쓰시길: >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2/3가량만 통과시킨다고 들었는데 확정된건 아닌가보네요. > 뭘 상수로 놓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왔다갔다 해지는것 같은데 확정된게 없으니 > 이야기 하기 애매하군요. > 그냥 제 생각은 연간 변호사 2천이면 한동안 충분할것 같다는 것입니다. > 현재가 천명인데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엔 5,6백쯤 됐었나요? > 웹 찾아봤는데 잘 안나오네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수임건수 대비 변호사 수로 봤을 때 2000명은 부족하다는게 대학측 주장이고요(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을 원하는 대학들의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겠지만, 뭐 그쪽 주장에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총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임 건수는 몇 배나 적은 법률 후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매우 적은 편이라는 건 금방 나오거든요[1]) 자꾸, 현재가 천명이고 예전엔 5,6백명이었는데 "예전같지 않다"는 현재 배부른 변호사들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사람들은 누가 얼만큼 배 불러질지 보다는,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얼만큼 배가 불러질지는 부차적인 얘기지요. 지금 해야할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요. 결국, 자료 찾아가면서 수임건수 대비 변호사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적절한가를 논의하면 되겠지요. References [1]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657 @L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