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오전 12시 55분 05초 제 목(Title): 새만금사업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서울고법이 최근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잠시 중단되었던 새만금사업이 재개될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즉시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원고패소의 중요한 이유로 '공사의 진척 정도와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고려할 때...'를 들고 있는데, 실상을 알아보면 현재까지 투입된 약2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수질개선과 토양개선작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또, 만약 어떤 사업이 추진되던 중에 주위 여건이 변해서 편익이 크게 감소했다면 비용편익분석을 그 시점에서다로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된 매몰비용은 잊어야 한다. 지금 농경지가 오히려 비고 있는 실정인데, 농경지를 늘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지도 모를 돈을 투입하는 것은 오류다. 더구나 파괴되는 갯벌의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기에 단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소외된 지역 개발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개발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불합리를 나을 것이고 해당지역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또 하나의 KTX처럼 오래도록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다. 참고: http://www.nongbalge.or.kr/sosmg/t4.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