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08시 38분 45초 제 목(Title): Re: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토론... > 제가 '이념적으로'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운운한 > 이유는, 국가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무엇으로 >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정통 아나키스트의 주장의 핵심과 일치하는 주장이군요. 이제부터는 aizoa 님을 (안락의자 는 빼고) 아나키스트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 따라서 병역의무도 신성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지 > 필요에 의한 하나의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한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예를 드신 일본도 해외교전권등 을 부인 할 따름이지 외국군의 자국 침략에도 교전권을 부인하는 건가요? 그런 일본이 엄청난 전력의 자위대를 유지하고 잇는 건 무었때문인가요? 미국은 모병제인데 그러면 미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없는 건가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국방의 의무는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전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상 그렇지 않은 나라중에 (예: 베네치아 공국, 여기는 부자들이 용병을 사서 국방을 했음) 남아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 근미래에 EU수준의 한반도 지역 주변의 안보협력체제를 > 만든다면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굳이 EU 수준이 아니라도 남북 긴장만 충분 히 완화되면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이미 저도 말했지요. 국방의 의무 == 징병제가 아닙니다. 징병제가 아닌 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없는 건가요? aizoa 님이 주장하신 것이 모든 국가체제가 다 국민 개병 /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이미 모병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