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5년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08시 53분 39초 제 목(Title): Re: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토론...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현재의 일본국 헌법은 방어적 전쟁에 대한 교전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한국 헌법과 다른 점이죠. 국가라는 조직이 살인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점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죠. 군대 아닌 군대를 보유하는 헌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지만. 코스타리카의 경우 인구 4백만의 국가에 군대가 없죠. 중남미국가 하면 역시 군부독재와 전쟁의 이미지가 강한데도, 진보주의자들이 60년 전에 집권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 후로 쿠데타도 겪지 않고 이웃 국가의 내전도 중재하는 등 썩 괜찮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도 있었지만. (하지만 코스타리카 헌법재판소는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은 위헌이라 했음) 한국군이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누가 와서 한국네 땅을 얼마나 차지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