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keb (parkeb) 날 짜 (Date): 2005년 10월 4일 화요일 오후 07시 55분 17초 제 목(Title): [펌] 에버랜드 변칙증여, 고발에서 선고 에버랜드 변칙증여, 고발에서 선고까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변칙 증여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5년3개월 ^^^^^^^^^^^^^^^^^^^^^^^^^^^^^^^^^^^^^^^^^^^^^^^^^^^^^^^^^^^^^^^^^^^^^^^^^ 전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의 허태학 ^^^^^^^^^^^^^^^^^^^^^^^^^^^^^^^^^^^^^^^^^^^^^^^^^^^^^^^^^^^^^^^^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을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 고발하면서부터다. ^^^^^^^^^^^^^^^^ 이회장이 이재용 상무에 ‘편법 세습’을 위해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의 사모 CB를 에버랜드 자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했고 이를 이상무 등 4남매가 사들여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획득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주 계열사에 재산 손실을 가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에 대해 시일을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2003년 12월 피고발인 중 허전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에 대해서만 회사에 9백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CB 발행은 96년 10월께 장기 저리의 안정자금 확보 및 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에 따른 것이며, 전환가격 또한 당시 법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예정돼 있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주후 공판에서 “판결문 초고를 세부 검토하던 과정에서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또다시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새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검토를 다시 해야 했기에 8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1심 판결을 내렸다. 〈권재현기자〉 ----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