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4일 목요일 오후 11시 50분 26초 제 목(Title): [펌] 민주노동당 '아시아나 긴급조정 반대' [기자회견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면 동의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먼저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긴급조정’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긴급조정’은 노동관계법에 ‘그 규모와 성질이 중대하여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실시된다’고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이 비록 장기화됐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렇듯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긴급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한나라당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합법적인 공공부문의 쟁의행위에 대해 대체인력, 대체수단 등을 동원해 사실상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미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등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발전되지는 않는다. 공공부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된 노동3권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 3. 민주노동당은 4일 현재 파업 19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파업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중재 활동 등을 벌여 나가야 한다. 중재활동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노사간 교섭에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장기화에 따른 비행안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조종사의 절반에 이르는 400여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비행하고 있는 조종사의 피로도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사용자는 현재 조종사의 운항 스케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종사가 얼마나 많이 조종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비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감독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안전감독을 철저히 지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5. 8. 4. 민주노동당 ------- 건설교통위원회에 민주노동당 의원이 하나 있었으면 파업사태가 이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