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09시 13분 01초 제 목(Title): Re: 등록금 1500만원이 비싼가? 교육은 그 수요공급 싸이클이 대단히 길고 수요-공급의 원리가 정상적 상품처럼 작용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두 서울대에 자식을 못보내서 안달들인데 서울대학교 정원을 한 20만명으로 늘이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인플레가 오게 된데는 바로 너무 정부가 학부모들의 등에 떼밀려 (즉 시장에 너무 충실해서) 나타난 결과 입니다. 정부는 진작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직장에서 대학교육 받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냉정하게 결정하고 그 수만큼 만 정원을 조심 스럽게 늘렸다면 오늘날 같은 대졸 실업사태도 없었을 거고 대학에 투여할 자원을 보다 소수의 대학생들에게 집중투여 해서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되었겠지요, 제가 전에 제시한 전국입사시험안 같은 게 있어서 고졸이라도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걸 입증할수 있는 제도 가 있었다면 대학가려도 하지도 않앗을 거고요.. 그런 객관적 능력 입증 수단이 없으니 대학학위라도 있어야 기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받아 취직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대학때 배운건 회사에서 거의 써볼 기회도 없는 데 말이지요. 만약 기사자격증이 대단한 권위를 가져서 공대 학위증보다 더 권위가 있고 대졸도 숱하게 떨어지고 공고출신들이 현장에서 4 년 배우는 것이 그런 기사 자격증 취득에 유리 했다면 아무래도 대학의 유인이 훨씬 떨어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