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09시 33분 40초 제 목(Title): Re: 등록금 1500만원이 비싼가? 교육은 그 수요공급 싸이클이 대단히 길고 수요-공급의 원리가 정상적 상품처럼 작용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 동의 그렇다면 지금 모두 서울대에 자식을 못보내서 안달들인데 서울대학교 정원을 한 20만명으로 늘이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 서울대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국립대이고, 많은 것은 사립대죠. (그나마 정원 동결이 있죠) 사실 지금 이런 인플레가 오게 된데는 바로 너무 정부가 학부모들의 등에 떼밀려 (즉 시장에 너무 충실해서) 나타난 결과 입니다. => 인플레의 배경에는 대학설립 동의를 마구 해준 공무원의 비리가 있죠. -물론, 그 공문원들도 정부의 일원에는 틀림없지만... 물론, 그 비리 뒤에는 대학을 세우기만 하면 등록감으로 운영이 되는 엄청난 교육 수요자들이 있구요. 정부는 진작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직장에서 대학교육 받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냉정하게 결정하고 그 수만큼 만 정원을 조심 스럽게 늘렸다면 오늘날 같은 대졸 실업사태도 없었을 거고 대학에 투여할 자원을 보다 소수의 대학생들에게 집중투여 해서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되었겠지요, =>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죠. 자유주의 사회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인위적인 시장 퇴출을 해서라도 대학 졸업자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류대학들이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해서 정부지원을 더 받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태될 곳은 자연스럽게 망해갈 것이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인위적인 규제"입니다.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