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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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7월 26일 화요일 오후 03시 38분 18초
제 목(Title): 조종사 확충과 관련하여.


>그에 관한 논거는 앞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노조내부에서도 갈리고 있는 
두가지
>입장의 타당성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조차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의 필요성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인원확충에 적극적이지
>않고 노조파괴공작에 열심인 사측에 대한 노조측 나름대로의 적절한 요구라고
>봅니다.


    글쎄 정상적인 인원확충을 요구할 일이지,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및

    채용시 노조 동의'를 요구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그 요구는 불법파견의 현 구조를 그냥 유지하되

    인원확충을 더 이상 하지말고 인력을 교채해야할 수요가 생겼을 때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요구의 어디를 봐도 인원확충에 대한 요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진입장벽을 높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밖에 안보입니다.

    그러한 터에 도대체 뭐가 적절하단 말입니까?! =


=====

저의 답글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측에 인원확충을 요구행왔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는 아시아나여성조종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신있게 주장할 수는 없�려嗤�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렘윱求�.

"정상적인 인원 확충"이라 함은 조종사 훈련시설 확충, 교육기관 증설 등등의 
상당한 규모의 자원과 시간을 전략적으로 투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항목으로 "인원 확충"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정부, 의회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항공의 단협 회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제5절 고용보장

 

제39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회사는 항공기 전체 평균 대당 14명 이상의 조종사 가용 적정 인력을 
유지토록 노력한다.

② 조종사 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항공기 도입 계획 및 정년 퇴직자를 
고려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검토한다.

 

제40조 (여성조종사 고용)

회사는 조합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등 제반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다음은 단협 노조안입니다.
>>>
제5절 고용보장

제43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회사는 항공기 전체 평균 대당 14명 이상의 조종사 가용 적정 인력을 
유지토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경영합리화, 비행운영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다.
③ 조종사 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항공기 도입 계획 및 정년 퇴직자를 
고려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검토한다.

제44조 (기종의 운항종료)
① 회사는 운항 종료되는 기종의 조합원에 대하여 운항승무직 정년을 보장하고 
기본급 및 비행수당 75시간 분을 보장한다.
② 운항이 종료되는 기종의 조합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종으로 전환한다. 단, 
해당 조합원 전원에게 희망 기종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노사 합의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제 45조 ( 계약직 및 용역 근절 )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조종사의 업무를 용역 또는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46조 (외국인 조종사)
① 회사는 외국인 조종사 수급계획 수립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외국인 조종사의 한국어 교육, 한국의 관습 및 풍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③ 회사는 외국인 조종사의 CRM 교육 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
④ 회사는 첨부 2 (외국인 조종사 인력운영 약속 이행서)를 준수한다.

제47조 (여성조종사 고용)
① 회사는 조합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 등 제반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 조종사 고용 비율 5%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노조안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노조안은 기존안에서 43조, 44조, 46조 3항을 주가하였고 
회사안은 기존안에서 47조를 없앴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여성노종사 확충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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