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22일 금요일 오전 06시 44분 22초 제 목(Title): Re: 삼성과 언론 법률관계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기자가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악의를 가지고 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려운 걸로 압니다. 즉 사실보도라는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면죄를 받는 거죠. 심지어는 그 보도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기자로서의 통상적인 사실확인의 주의의무를 다 했는데도 오보가 나갔다면 기자가 처벌받지 않은 국내 판례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범죄 보도는 다 범인에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어쨋거나 삼성공화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메가톤급 폭로니 과연 공룡 삼성이 어찌 나올지 두고 봅시다. 이걸로 그전까지는 재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울궈내서 받은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고 재벌들은 어느정도는 어쩔수없는 피해자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재벌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준 기념비적 보도가 되겠군요... MBC 에서 내부적으로 보도 보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다되었구나 하고 피지로 이민이나 갈까 했는데 좀더 두고 봐야 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