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01시 40분 29초 제 목(Title): 재산세 등 보유세는 국세화해야 투기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투기 억제를 위해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율의 일괄 인상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일괄 인상은 옳지 않고, 누진제 등을 확실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고율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내야하고, 다주택자는 그것에 더해 가산세율을 더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처럼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하는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많은 금액이 재산세로 걷히니까 오히려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국세화하고, 그렇게 일단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걷던 만큼의 비율로 나누어 주고, 남는 잉여 재원으로는 (서민용) 주택 공급 기반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도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어 건강한 경제에 일조하고 국토균형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간단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