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5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01시 48분 43초 제 목(Title): Re: 재산세 등 보유세는 국세화해야 네 전부터 이문제가 제기되어 왔는 데 강남등 공시지가 평균이 높은 시나 구가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죠. 보유세가 높아지면 더욱더 지나치게 지역에 세수가 편중되므로 다른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세목 과 교환해서 현재의 각 자치단체의 세수가 너무 줄거나 늘지 않도록 해야 겠지요. 따로 지방 교부금을 조정을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