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7월 11일 월요일 오후 01시 58분 38초 제 목(Title): Re: [펌] 국민은 정상,비정상은 노대통령 � 점잖은 논조의 한겨레 사설들을 퍼왔습니다. ----- 연정 논의할 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립정부(연정)를 포함해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자고 정계와 학계·언론계에 제안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뜬 글의 내용을 뜯어보면 그 이유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다”는 표현에서 그의 답답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은 연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첫째, 비현실적이다. 연정은 정당과 정당이 하는 것이므로 상대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논란을 시작할 까닭이 없다. 둘째, 연정 논의는 개헌 논의로 이어져 노 대통령 자신이 권력누수(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임기를 2년 반이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권력누수에 처하면 큰 국정혼란이 일어난다. 셋째, 경제와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낮춰 잡았고, 6자 회담 개최 여부도 곧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안은 열린우리당의 사안별 정책공조에서 찾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여당에 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지렛대도 없다”고 말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그의 정책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민주노동당의 정부조직법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도 다른 안건을 놓고 적절히 타협할 수 있을 터이다. 그동안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은 것은 여소야대 때문이 아니다. 여대야소일 때도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다. 현실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정 논의가 돌출하면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현실 비켜선 노 대통령 ‘권력구조’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며 연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은 대통령의 기득권에 연연할 생각이 없으며, 지역구도 등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실질적으로 넘길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밝혔듯이 ‘원론’에 충실한 정치인이다. 또 지역구도에 찌든 정치문화를 정상화해 보겠다는 진정성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학자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현실적으로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게 돼 있다.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 대한 여러 억측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는 표현만 해도 바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불안을 조성하는 격이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이후 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연정 논의를 제의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와 열린우리당이 당장 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제 노 대통령은 연정에 대한 금기만 사라져도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도 연정에 대해 별다른 검토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난 며칠 동안 실체가 불분명한 연정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실정치에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정치는 원론적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논의에 왜 ‘권력 이양’인가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합의를 조건으로 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의 이런 제안은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변경에 동의해주면 여당과 제1야당이 사실상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4·15 총선 전에도 야당에 도시농촌 복합선거구제와 선거 결과 제1당이 총리 지명권을 갖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일이 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왜 하필 지금 연정 논의를 이어가려고 애쓰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선거제도와 권력 이양을 연계하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별로 없다. 현행 헌법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지만, 기본 뼈대는 삼권분립의 대통령중심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절차는 정파 간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헌법 조문과 정신에 따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총리 임명권을 포함해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내각제 수준의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력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은 검토해볼 만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