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omen (심심해요) 날 짜 (Date): 2005년 7월 3일 일요일 오후 09시 19분 22초 제 목(Title): Re: 재외동포법 반대이유-최재천 민주주의가 좋은게 뭔가. 그래 억울하다. 억울해서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하게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로서 누릴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정서법이라도 좋다. 국민정서상 억울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뭔가 잘못인가. 철저하게 병역기피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재외동포도 아닌 완전한 외국인으로서 차별취급하자는게 뭐가 문제인가. 헌법 11조의 차별의 존재의 모호함은 보다 정밀하게 보완하면 될 것으로 가지고 거기에 무슨 쇄국주의니 이따위 알랑방구나 뀔까. --------- 최재천 의원은 찬성한 걸로 압니다. 아마도 그 글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열우당 의원을 변호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