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4월 1일 금요일 오전 04시 58분 01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해주신 여러 얘기들 중에서… 국가 자격증 가산점 얘기는… 국가 자격증은 국민 누구한테나 다 응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국가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얻고 싶으면 공부 해서 따라는 얘기가 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은 다르죠. 국가 자격증 가산점처럼 단순히 "군대 가서 따면 될 거 아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선, 군대를 가고 싶어도 그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국민들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이들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공무원 고시를 볼 권리가 현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상 "군가산점 얻어서 공무원 되고 싶으면 군대 가라"는 얘기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도의적으로나 올바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여성계어쩌고보다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덧붙여, 대상을 '군대에 가진 않지만 갈 수는 있는' 부류로 한정한다 하더 라도 "억울하면 군대가서 가산점 따" 가 "억울하면 자격증 따"와 동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왜냐 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는 데 들어 가는 시간과 수고가 자격증을 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되는 게 내 인생의 지상목표다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공무원 응시자의 거의 모두가 인생에서의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텐데 거기다 대고 "억울하면 군대 가서 가산점 따라"는 얘기는 형식논리상으로는 맞을 줄 몰라도 그렇게 '상식적'인 주장은 아니 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군가산점 제도의 수혜를 받는 계층 대부분조차 군가산점을 따기 위해 군대를 간 게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결국, 군가산점 제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군가산점 얻으려면 군대 가라’ 는 소리가 상식적으로 통용되려면 둘 중 하나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shim 님 얘기처럼 우리나라도 고대 로마처럼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공직에 지원할 때 특별히 우대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제화하거나 아니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말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얘기나 평등하게 여성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 하자는 얘기는… 일단, 군미필자들이 군필자들보다 병역기간만큼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활동에서 더 이익이라는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군미필자의 대부분인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남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거의 평생동안 받아야 하는 유형 무형의 불이익까지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50미터-100 미터 까지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논지에서 벗어나는 얘기니까 접어두지요). 하지만,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인 공무원 임용고시만을 따져 본다면,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군대 3 년 구르다 왔다고 군미필인 다른 응시생들과 비교해서 합격할 확률이 50 % 나 뒤진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 5 %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불합격이 결정된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마당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50 % 나 앞서 있는데 5 % 더 못받아서 떨어지니까 불공평하다고 들고 일어날 만큼 군미필자들의 지능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따라서 문제가 되는 최소한 공무원 임용고시만큼은 '이미 50 미터나 앞서가는 넘들이 무슨 땡깡이야?' 란 볼멘소리가 통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 군필자들, 특히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는 너무 약하니까 평등하게 재조정하자" 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 입니다. 그게 사회봉사가 되었든 아님 군무원 제도가 되었든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자" 같이 병역 제도의 목적과 병역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새까맣게 무시하는 극단적인 주장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만, 그 제도 혹은 그 제도에 관한 논의가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의 설립을 무마하거나 군가산점 제도같은 문제가 많은 제도의 재도입이랑 연계되는 건 반대합니다.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제도는 "보다 평등한 병역의무의 부여" 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당면한 의무이자 과제이고, 군가산점 제도 는 이미 지적했듯이, 군필자들에게도 모두 평등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권의 양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군미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인생의 일부를 희생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해주지않고 책임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면피용"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