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4월 1일 금요일 오전 02시 05분 12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Kimsr 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불공평하지 않은 제도가 어디 있냐’어쩌고 하시는 건 논의에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수많은 다른 불공평한 제도들이 역시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는 이러이러하게 불공평하니까 시정하자’라는 얘기에 ‘다아 그런데 왜 이거만 가지고 난리야’라는 태도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하시겠지요?? >공리1: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불공평한 >상황을 고치는 것 보다는 그 상황 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먼저 시도하고, 첫번째 시도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만 상황을 고치려는 >시도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님의 ‘공리 1’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저게 진실이라면 혁명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부류들은 모두 체제의 아웃 사이더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 반대의 예가 더 많죠). 어쨌든, 저 명제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더라도 님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B1그룹이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룹은 A1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그룹이죠. 그리고 ‘군가산점을 받기 위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것보다‘군대를 다녀오지 않고도 동등한 기회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되는 목표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국가 채용 고시를 응시할 때 응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게 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 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B1그룹이 공무원 시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시도해야 할 게 ‘군대를 다녀오는 것’일까요? 아님 헌법소원을 통해 자기들에게 이미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일까요? 님 말씀대로 대답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님의 논리전개를 따라도 B1 그룹이 주도한 군가산점 제도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님 말씀대로 그들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시도했고 그게 성공했을 따름이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시도가 불공평한 상황 자체를 시정하는 효과도 있었구요. C1 그룹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