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19분 18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하지만, 군가산점 문제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무엇이죠?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 고시에서 군필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임용 고시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 시험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 시험에서 전 국민 개개인 >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기회균등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이자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고시에서 >일부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이는 곧 다른 일부에게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 다시 말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위에 어느 분이 100 m 달리기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죠??) 전혀 명쾌하지 않았는데요? "군대를 다녀오니, 이미 50m 앞에서 달리고 있는 상대와 100m 달리기를 하고 싶을까요?"라는 글은 못 보셨나 보군요. 한창 머리가 잘 돌아갈 시기에 몇년씩이나 수험준비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시험을 칠 기회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군필자에게 감/절세 제도’때와는 달리 ‘군가산점 >받고 싶으면 군대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군가산점’ >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래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법적으로도 보장된) 기본 권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당한데요? 똑같은 조건을 원한다면 국가에 "군필에 갈음할 수 있을 사회봉사 등의 의무제도를 만들고 그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한달에 몇만원 정도 받으면서 몇년간 사회에 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하면 (이미 몇몇 분들이 잘 지적하셨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군필자들에게도 평등한 제도가아닙니다. 군가산점제도의 취지 >가 무엇이죠?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박탈되었던 균등한 기회 등으로 인한 핸디캡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 >같이 군대를 다녀왔는데 공무원 시험을 칠 생각이 없는 부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남들이랑 똑같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중 2-3 년을 >"뺑이치면서” 보냈는데요. 역시 ‘억울하면 공무원 시험 쳐’가 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면 국가에 "군필에 갈음할 수 있을 사회봉사 등의 의무제도를 만들고 건강한 여성 등에게 그에 종사하도록 하라"고 요구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 군미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