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5년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19분 25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수 많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짧게 가지요. 일단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겠습니다. A1: 군대 갔다 왔고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 A2: 군대 갔다 왔고 공무원 하기 싫은 사람들 B1: 군대 안 갔고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 B2: 군대 안 갔고 공무원 하기 싫은 사람들 C1: 군대 못가고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들 C2: 군대 못가고 공무원 하기 싫은 사람들 가산점 제도는 이 모든 그룹들 사이에 불공평함을 만듭니다. 물론 그룹 내부에도 불공평함이 있습니다.군대의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일테죠, 예를 들자면. 군 가산점 제도 하에서 B1 과 B2 사이에도 상당한 불공평이 있습니다만 그건 왜 아무도 지적 안하시는 지도 특이하구요. 우선, 어떤 제도이든 어떤 식으로든 불공평함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가도록 합시다. 기회든 뭐든 완전히 공평한 시스템 만들자면 추곡수매도 하면 안되고 길도 닦으면 안되고 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왜 하필 군 가산점 식으로 불공평한 제도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쟁점이 아니니 넘어가구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A1 과 B1 사이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만약 불공정이 기회의 박탈이란 말을 쓸수 있을 정도로 불공평한 상황이라면 제도를 고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저는 불공평해도 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논외로 하구요) 얼마나 불공평한지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소한,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는 측정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사 한가지 공리를 도입하고 싶군요. 공리1: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불공평한 상황을 고치는 것 보다는 그 상황 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먼저 시도하고, 첫번째 시도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만 상황을 고치려는 시도를 한다. 공리1이 옳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기 동의하지 않으시면 할말 없습니다. 공리1에 따르면, B1 그룹은 A1그룹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판단한다면 말이죠.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나요? 대답은 자명합니다. B1 그룹은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우기기'를 해서 쉽게 얻어낼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그 시도가 성공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쓴 긴 말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군대갔다 오지 그러냐? 이거죠.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