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benedikt (알렉스) 날 짜 (Date): 2005년 3월 31일 목요일 오전 09시 27분 52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그런데.. 군필자에게 감/절세를 해준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산정할 때, 이로 인해 감소할 세원까지를 고려해 세금울 부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실적인 실효를 거둘정도의 감/절세라면 국가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이를 무시해도 될만큼 감소분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감/절세 제도야말로 님이 말씀하신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가 될것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무원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은 군가산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증에도 가산점이 있죠. 저는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것 처럼, 군가산점을 원한다면 군대에 입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에 대해 논리적인 반론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