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7시11분06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대타협의미와 신노사정관계 전망 노사정위타결] 대타협 의미와 신 노사정관계 전망 노·사·정이 6일 새벽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큰 틀이 마련됐다. 노사정위원회가 세 경제주체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선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이 큰 작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대불황이 눈앞에 닥친 마당에 계속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만 고집하다 공멸하는 사태를 피하자는 데 노사정 모두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가 합의문 내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합의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기간 동안 경제·사회분야를 규율하는 `포괄적 사회협약'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노사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는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의지를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대외신인도 제고나 투자유치 등 당면과제 외에 재벌개혁 등 경제의 틀을 다시 짜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도 과거 정권과 달리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 기반이 좀더 공고해졌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노사정 합의는 국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정부와 기업의 통제 또는 배제 대상이던 정경유착의 시대에서 노조와 기업, 정부가 서로를 인정하는 참여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김 당선자가 천명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원칙이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주변에선 그동안 장외 비판세력이었던 노동계가 노사정위의 틀 안에서 국가영역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역할과 관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실제 앞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가 될 노사정위는 이번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법 제정 △실직자 지원 △4대 사회보험 통합방안 △단체교섭 구조개선 등의 2차 과제를 계속 논의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구조에서 큰 몫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앞날을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사정위가 모든 것을 다하는 초헌법적 기구냐”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노사정위 구성을 주도한 국민회의 안에서도 노동계와의 지리한 협상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느냐”며 노사정위 형태의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적지 않게 나왔다.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기존 구조나 기득권에 익숙했던 세력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무튼 앞으로 노사정위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약기구로 순항하려면 각 경제주체가 합의도출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던 이기주의 대신 합의정신을 충실히 지켜나가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창식 기자 ▣ 영국 BBC에서 방영한 세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매직펜슬'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6~9(대표전화) ▣ 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16시55분 -한겨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