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7시01분43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노동계내부 노사정합의 반발 [노사정위타결] 노동계 내부 노사정 합의반발 6일 극적으로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작 노동계 일각에서는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이날 “지도부가 그토록 불가입장을 밝혀놓고 어떻게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법제화에 합의할 수 있느냐”며 각 산별노련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합의한 `고용조정법제 정비방안'이 기존 근로기준법 조항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우봉 전국민주금속노조연맹 조직부장은 “이번 합의안은 `기업의 인수·합병'까지 해고요건에 포함하는 등 예전보다 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면서 “부도가 나 당장 인수·합병 외에는 살길이 없는 기업체 노동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울산지역 노조위원장들도 이날 긴급모임을 갖고 고용조정 법제화 등에 강력 반발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고용조정법제 정비방안은 언뜻 해고요건을 강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노동계 일각의 평가다. 이번 방안은 근로기준법 31조의 조문 이름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바꿨는데, 사실상 모든 기업의 인수·합병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고요건으로 추가된 `경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본다'는 이 조항 가운데 `경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고용조정 법제화를 내주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받는 식으로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방안도 지난해 노동부가 마련한 안보다 더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어 노동계 내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문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분야에만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단순업무분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업무 분야는 근로자파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면 은행이나 공장 등 단순노무직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김경무 기자 ▣ 영국 BBC에서 방영한 세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매직펜슬'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6~9(대표전화) ▣ 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18시43분 -한겨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