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7년12월17일(수) 19시30분04초 ROK 제 목(Title): 대한민국은 왜 망해가나? 2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선 중소 기업에 돌아가는 자금이 줄어든다. 은행은 신용평가보다는 기업의 덩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니 금융기법이 낙후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재벌은 과다차입 과잉투자를 한다. 투자는 부실에 빠질 우려가 많고 이렇게 되면 부실채권이 늘어 금융기관도 같이 부실해 진다. 이번 경제 위기는 은행 특히 종금사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마구 빌려다 재벌 들에게 빌려주다 재벌이 무리한 투자로 부실해지자 자신들도 부실해지고 나 라 전체로는 단기 외채의 급증 및 외환 보유고 부족 현상이 생겨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재벌의 또 다른 폐단은 내부 거래다. S자동차 직원이 서류상으로는 S전자 직원으로 되면 S 자동차의 적자는 줄고 S전자의 이익은 줄어 세금을 덜 내 도 된다. K 컴퓨터가 부실에 빠지면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컴퓨터를 사준 다. 이러니 한계 기업이 온존하게 되고 회계분식이 일어나고 탈세(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부 거래가 판치고 상호 지급보증이 심하면 은행이 계 별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장부를 제대로 믿 을 수 없고 우량기업도 부실계열사 때문에 부실해 질 수 있으니... 정리해 보자.. 상호출자와 상호 지급보증 내부 거래가 지나치면 1)소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소유 지배하고 대물림을 하게 된 다. 2)소유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너가 닭질해도 말릴 사람이 없 다. 3)문어발식 확장 선단식 체제 과다차입 과잉투자가 일어난다. 4)금융기법이 낙후되고 은행도 부실해 진다. 5)재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경유착과 부패가 만연해진다. 대한민국은 이런 재벌체제 때문에 망했다. 이걸 안 고치면 살아나도 나중에 또 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문제점을 고치면 현 대나 삼성이라는 재벌은 없어져도고 현대나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은 튼튼 하게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는가? 족벌적 소유권과 지배권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한 재벌이 기름칠을 해대기 때문이다. 관료들에게 돈주고 정치인들에게도 돈주 고 (야당 의원에게도 주겠지만 여당에 주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언론 사에 있는 놈들에게 돈주고... 서로 사돈 맺고 정치하다 기업 고문하고... 관료 하다 퇴직해 재벌 임원되고... 그 반대급부는 뭔가? 재벌 욕안하는 것.. 재벌 불편하게 만드는 법 안 만드는 것..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압력 넣는 것이다. 관료 중에도 이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는지도 안다. 하지만 부 패하거나 보수적인 동료 관료들이 제동을 걸고 높은 분들이 반대하고 법안을 만들어도 국회의원들이 맹탕을 만들어 버린다. 이유는 .."시기상조... 경제 위 축..." 항상 그 소리다. 관료들 입장에서도 중간에 옷 벗고도 일자리 보장받으 려면 밉보일 필요없다. 언론은 고임 금이 나라를 망치네.. 과소비가 주범이네 하고 헛소리만 해대다 IMF에서 고치라고 그러니 그제야 구조 조정 어저꼬 하면서 형식적으로 몇마디 하고만다. 그놈들이 한총련 까대듯이 재벌 문제를 까댔으면 우리 나라는 이런 지경까지 안 왔다.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금융실명제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 사외이사제 도 / 상호출자 제한 / 상호지급 보증금지/ 를 실행해야한다. "재벌해체"라면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우리나라 대기업을 모두 망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별 게 아니다. /.../ 만 하면 된다. 대기업 집단은 존재하되 계열사들이 제 힘으로 서고 경 영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족벌적 소유 경영형태는 저절 로 사라지게 된다. /.../은 자본주의 전도사인 IMF가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적 구호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의 상식인 것이다. 그 상식이 재벌 관료 여당 보수언론이 서로 싸고도는 기득권 체제(=수십년간 이 체제에 변화가 없었다)에 의해 짓밟혀왔기 때문에 나라가 거들이 날 지경 에 이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