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7년12월17일(수) 19시28분54초 ROK 제 목(Title): 대한민국은 왜 망해가나? 1 우리 나라는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가 IMF에 경제주권을 상당 부분 넘겨주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다. 재벌이 바로 나라를 말아먹었다. 재벌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알려면 상호출자와 상호 지급보장에 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상호출자란 계열사 서로간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상호출자는 자기 지갑을 벌리지 않고도 계열사를 확대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삼선의 이간희가 300억을 출자해서 자본금 500억의 회사A를 설립한다고 하자. 나머지 2백억 원은 다수의 일반 투자가의 출자로 조달되었 다고 하자. 회사A는 또 다른 자본금 500억의 회사B에 300억을 출자한다. 회 사B는 다시 회사C에 3백억을 출자한다. 이런 짓이 계속되어 자본금 500억의 회사 20개가 되었다고 하자 (실제로는 A가 B C D E에 출자하고 B는 F G H I에 출자하고 G H I 는 A D에 출자하는 식으로 서로 얽히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계열사 전체의 자본금은 500*20 = 1조원이 된다. 실제로 조달된 자본금은 얼 마가 되는가? 일반 투자가들의 200*20 = 4천억과 이간희 돈 300억을 합한 4 천 3백억원이다. 계열사간 상호출자분 5천 7백억원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자본이다. 뭐가 문제인가? 우선 이간희가 불과 300억만 내고 자본금이 1조나 되는 그룹 을 지배하게 된다. 어떻게? B사에 이간희 주식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간 희가 A사의 대주주고 A사가 B사 주식의 60%를 갖고 있으므로 B사는 이간 희가 지배하게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간희는 계열사간의 상호지분을 이 용해 전 그룹을 지배하게 된다. 상호출자가 제한을 받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금을 늘리게 된다. 자본금 1천억 회사가 추가로 500억의 증자를 한 다고 하자. 50%의 기존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려 면 250억을 스스로 조달해야한다. 이건 주식가격이 액면대로 일 때의 경우고 시가가 액면의 두배면 500억을 내야한다. 배당이익의 유보금을 축적한 돈만 으로는 이렇게 계속적인 증자를 하면서 자기 지분율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선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주식소유의 분산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나타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선 소 규모의 자기 지분율만 유지해도 계열사들이 증자에 참여함으로 대주주의 경 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나친 상호출자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도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너 말이라면 이사들이 무조건 굽실댈 수밖에 없는 경직적 인 관계가 수립된다. 오너가 제안이나 협의를 해오면 모르되 강하게 주장하면 불합리한 결정이 그 대로 집행된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이 대표적 예다. 누가 봐도 안되는 장사인데도 자동차 광인 이건희가 "하자!" 라고 하면 "예" 하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자기들 호주머니 별로 털지 않고도 아버지 아들 손자 순으로 계속 대물림을 하면서 경영권을 쥐게 된다. 아들이 똑똑하더라도 손자가 멍청하면 결국 그런 재벌은 부실에 빠지게 된다. 우리 나라 재벌의 대부분은 계열사 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상호 출자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국에서도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지만 그 관계는 수직적인 경 우가 많고 우리 나라처럼 거미줄처럼 얽혀 장부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상호출자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자본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러나 회사가 가공의 자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모자라는 운영자금 투자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한다. 상호출자는 필연적으로 재벌의 차입의존 경영을 부채질하게 된다. 기업이 돈 빌려다 장사하는 것은 상식이 지만 상호출자가 판치는 상황에서 차입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우 리 나라 재벌들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훨씬 밑도는 (=빚이 자기자본의 4 배 이상.. 부도난 한라그룹은 19배..)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출자는 과다한 차입을 필요로 하고 이는 상호 지급보증에 의해 가능해진다.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개별기업에 돈을 줄 때 은행은 주도면밀하게 신용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된다. 망하면 돈을 떼이니까.. 위험한 투자로 판단되면 돈을 주지 않거나 높은 이자(=투자의 비용)를 요구하게 된다. 기업은 이에 따라 전망 없는 사업의 경우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게된다. 금융산업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해주면 별 걱정없이 돈을 주게 된다. 삼성자 동차가 망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갚아주는 것이다. 그룹 전체가 부도나 지 않으면 돈 떼일 염려가 없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은 우량 계열사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재벌들은 상호 지급 보증을 통해 개별 투자 계획의 효율성에 상관 없이 마구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