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7년12월17일(수) 19시33분35초 ROK 제 목(Title): 대한민국은 왜 망해가나? 3 예를 들어보자. 이건희는 자동차 광이다. 반도체에서 돈이 벌리니 자동차 산업에 욕심을 냈다. 자동차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두드러지는 산업이라 백만대는 생산해야 완성차 업체로 생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보장은 없다). 국내에 이미 4개사가 있어 과잉중복 투자의 위험이 커 알만한 사람은 모두 반대했다 (주: 미국에 자동차사 수 = 3, 내년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 = 4백만대 (이중 삼성 20만대), 내수 = 150만대 (IMF 사태 이전의 추정치)). 정부도 반대했다. 그러나 재벌 오너는 그룹에선 황제이니 삼성 애들이 이건 희에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잔꾀를 내어 부산에 공장을 짓겠 다고 나섰다. 이러자 부산 시민들이 대통령이 "우리 동네 출신이니 해주라 면 해주겠지" 하고 부산 출신의 정계 실세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실세들이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자 불허가 허가로 바뀌고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 확정되었다. 돈을 쳐먹었는지 언론은 경위도 따지지 않고 흐지부지... 자동차 산업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서울이나 부산 은 원래 적지가 아니다. 100만대 규모를 갖추기 위해 설비 증설을 하려면 처 음에는 부산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엔 다른 곳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부 산 시민들과 YS 정권의 실세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삼성과 국가 경제에 혹 이 될지도 모르고 (외면하고?) 유치를 한 것이다. 그후의 경과를 보자.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돈이 안 벌려 은행에서 계열사 보증으로 돈 빌려 2조 수천억을 투자... 경기는 침체하고... 채산성 갖추려면 앞으로도 10조는 더 밀어넣어야해... (그래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음... 2천 년대엔 전세계에 완성차 업체는 10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 예상)....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곤경을 벗어나려고 어떡하면 기아를 인수할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기아가 과 당투자와 특수강 인수의 오류를 범해 부도.... 재경원 장관 강경식(재무부 장 관(5공)/삼성고문/삼성자동차 부산 유치위원장/신한국당 국회의원 (부산이 지 역구)의 경력)이 시장원리 어쩌고 하면서 제3자 인수 시사... 기아 강력 반발 (강경식의 경력을 보라)... 사태 장기화... 결국 국가 부도위기에 기여.. 강경 식은 "한국경제 좋다"를 연발하다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국회의원 해먹으 려 친정인 신한국당(한나라당)에 돌아가려다 "눈치도 없냐"는 면박만 받고 실패... 왜 내가 이 글을 쓰는가? 대선을 앞두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들 군대를 뺐네 안 뺐네" "군대를 갔네 안 갔네" "말을 바꿨네 안 바꿨네" "XX도네 아니네" "내각제 할까 안할까" "노무현이 일로 갔네 이철이 절로 갔네" "그냥 밉네 마네" 따위의 지엽적인 논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기득권 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 후보선 택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과 사돈을 맺고 삼성그룹 출신 인사 들을 측근에 두고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고 (기득권층이 만이 이회창을 지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층이 이회창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있으며 그 자신 기득권층의 산물(<-뉴욕타임스 표현)인 이회창이 그렇게 할까? 재 벌 시스템을 구축한 박정희 흉내에 골몰하는 신한국당 출신 이인제가 그렇게 할까? 재벌 해체를 내세운 후보는 권영길 밖에 없다. 그가 제일 선명하다. 그는 어 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눈치볼 필요가 없기도 하다. 김대중은 두리뭉실 한 말만 한다. 그의 보수화를 탓해야하지만 "그가 기득권층에 메스를 가하게 되는 재벌 해체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기득권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조선 일보와 TV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김대중을 어떻게 볼까? 북한군이 DMZ에 들어오면 여당 찍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두터운 소위 층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층이면서 보수안정희구 세력인 사람은 영악한 사람이다. 기득권층이 아니면서도 보수안정희구 세력의 일원인 사람은 도끼로 자기 발을 찍으면서 자기 발이 왜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는 다.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길 뿐이다. 기득권층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여론매 체를 장악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퍼트린 게 벌써 몇 년인가? 수십년이다) 김대중은 재벌문제의 폐해를 알고 있다. 유력한 제도권 정치인중 가장 진보 적인 노선을 지녔던 사람이다. 그는 기득권층 밖의 사람(=뉴욕 타임스 표현) 이다. 나는 그가 정말로 보수화 했는지 표를 얻기위해 예전의 개혁성향(실은 이게 서구의 기준으로는 중도파 또는 중도우파의 노선이지만)을 숨기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회창과 이인제보다는 기득권층에 메 스를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권영길?? 난 이분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표와 상관없이 김대중이 당선되거나 떨어질 거로 생각하는 분들은 권영 길씨 찍기를 권한다. 자기 표가 김대중 대신 권영길씨에게 가는 바람에 김대 중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은 김대중 찍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