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7년11월28일(금) 06시43분54초 ROK 제 목(Title): 금융실명제와 세 후보.. 3당후보 토론을 보는데 금융실명제 이야기가 나왔다. 지하자금이 30조(?)라 는데 이를 산업자금화할 방도는 뭐냐? 고 물으니 세사람이 다 실명제 폐지 보완 어쩌고 한다. 질문자는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추정분석을 보고 지하자 금이 30조라는 말을 한 모양인데 엉터리 질문과 엉터리 답변에 기가 막혔 다. 지하경제란 쉽게 말해 세금을 내야함에도 세금을 내지않는 경제다. 지하경제 에서 도는 돈이라 해서 양성화가 안된 또는 퇴장된 돈이라 보는 것은 착각이 다. 퇴장될 수도 없고 퇴장되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은 앞의 글을 읽어 보 면 이해가 될 것이다. 김현철이 뇌물을 받고 증여세를 안내거나 룸싸롱 주인이 매출을 속여 탈세를 하면 지하경제다. 그러나 김현철과 룸싸롱 주인 돈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권 금융기관을 거치게 마련이다. 물론 돈세탁을 해서 차명으로 분산 예탁하겠지 만 그 돈이 세금 안낸 돈이라해서 산업자금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누가 빌려가서 어디에 쓰느냐는 김현철과 룸싸롱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새삼스레 웬 30조의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지하자금의 문제는 자금 이 퇴장되거나 산업자금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지하조금 조성과정에 (즉 소득 발생 과정에) 세금 부여가 안된다는 것, 그 이후에도 차 명으로 있을 경우 (이미 조성된 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여가 힘들다는 것이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가 안되어 조세정의의 실현이 안되고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시켜 합리적 자원배분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한 방도는 금융실명제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지 금융실명제를 없애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지하경제와 부패가 더 기 승을 부리게될 것이다. 이인제 이회창이야 무식해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에 식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김대중 조순까지 유보/보완(실은 폐지)을 들고 나오 는 것은 가뜩이나 답답한 심정을 더 어둡게 한다. 김영삼이 APEC회의에서 돌아보면서 금융실명제 보완은 문제점을 더 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하니 금융실명제만 놓고봐서는 김영삼이 대통령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은 정부가 고치지 않을 경우 자기들이 국회를 열어 실명제를 없애겠다고 난리 다. 욕이 입에서 맴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