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7년11월28일(금) 05시49분42초 ROK 제 목(Title): 프리버드님의 글 프리버드님의 글을 보면 겉으로는 논리적인 척 하지만 이율배반과 모순 뒤틀 린 심리가 잠복해 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데이 트를 한 걸 알곤 열받아 588에 출입하면서 순결 어쩌고 떠드는 격이다. 김대중이든 이회창이든 자신이 요구하는 기준의 엄격성에 따라 가혹하게 비 판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다. "A의 절도는 용서가 안되지만 B의 강도질은 괜찮다"라는 식이어선 아무리 부분적으로 논 리적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궤변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지적하는 김대중의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가 정계복귀를 하면서 야당 을 분열시켜 정권교체를 힘들게 했다는 것인데.... 나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지만 프리버드님이 이회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이가 없어 진다. 그의 글을 보면 이회창을 앞세운 신한국당의 재집권이 (한나라당이나 신한국 당의 본질적 차이가 있나?) 최선의 대안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김대중 의 야당분열이 정권교체를 힘들게 했다면 오히려 잘 된 일이 아닌가? 여당의 재집권을 바라면서 야당분열을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판해? 그의 주장 몇 군데를 인용해 보자..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한다, 그리고 정경유착을 뿌리뽑아야한다...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경제가 경제논리대로 굴러가게 놔두기 위해서는 아무 >래도 기존정치권에 얽히고 히지 않은 정치 신인들이 훨 낫겠지요. 그리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등은 권력을 장악할 무렵 다 정치 신인 아니 었나? 정치적 경력이 짧다는 게 깨끗한 정치를 하리라는 보증은 결코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정치적 신인이 등장하면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 그를 둘러싼 또는 그가 속하려고 하 는 세력의 성격, 그의 과거 행적이지 정치적 경력의 장단이 아니다. 이명박을 보라. 부정선거에 매수 협박 서류 조작 등 기성 정치인을 능가하는 무원칙과 권모술수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회창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 김윤환을 중심으로한 5-6공 세력이 핵심이고 김영삼 부하들 (신당으로 옮긴 민주계 의원은 아주 소수다)과 민주 당 일부들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세력을 손꼽으라면 민정계말 고 누구를 들 것인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책임을 져야할 정치 세 력의 90%는 신한국당에 있다. 김영삼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원인은 2가지가 있다. 본인의 무지와 무능력도 컸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가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는 것이 다. 개혁에 가장 저항적일 기득권 세력에 둘려쌓여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 는가? 미운 놈 손봐주기 식의 부분적 사정밖에 기대할 게 없었다. 개혁이란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공정한 경쟁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 불공정한 경쟁구조에서 덕을 보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경력이 길든 짧든 그들의 대표주자로 나서서 개혁을 할 수는 없는 일이 다. 야당이 집권한다해서 잘하리라는 법은 없으나 최소한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점만으로도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인 천 민적인 권력에 대한 줄서기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또는 바뀔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에선 줄서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으니 제동이 걸리지 않고 우리끼리 계속 해먹을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rule bending이 쉽게 일어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구조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 러기 위해서는 사회 각 집단이 자율성을 갖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한다. 대통령 검찰 관료 은행장 재벌 언론이 서로 다 우리 식구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과는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것이다. 이회창은 5.16 군사법정에서 쿠데타세력의 보조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유신 암흑기에 뭣했나? 권력의 양지에 있지 않았나? 김대중 김영삼이 민주 화 투쟁할 때 뭐하고 있었지? 절대 부패 군사독재 세력에 대한 협조와 침묵 이 대쪽의 지표인가? 80년대 초 전두환이 대법원 판사 시켜주자 좋아라 하고 덥석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총리 물러나고 정치 안한다고 하더니 영삼이가 부르니 슬쩍 신한국당에 입당 하고 원칙 어쩌고 하더니 노동법 새벽 날치기에 동참하고 "당원으로서..." 어 쩌고 변명하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하면서 슬며시 비판하고 김대중 비자금 자료는 지금도 시민제보라고 우겨대 니... 조순은? 국민회의 모임에서 "정권교체의 천시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라고 격려하던 사람이 지금 무엇하나? 천시를 막으려고? 혹시 이회창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김영삼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사람인데 3김 청산? 긴말할 것 없다. 김윤환의 선택을 보고 조선일보의 선택을 보라. 80년 초엔 전두환, 87년에 노태우, 92년에 김영삼, 지금은 이회창 아닌가? 왜 그런 선택 을 했지? 그 때 마다 그들이 범여권 세력,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소위 안 정희구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아니었나? 그 결과가 지금 어떻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발악을 하던 조선일보 놈들이 이제 와서 김영삼을 까대고 이회창을 부추기면서 국가부도의 책임을 전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 다. >고 결정적으로, DJT정권은 출범 다음날부터 개헌공방과 나눠먹기로 안그 >래도 드러운 정치판이 더욱 개판이 될 것이고 경제는 뒷전일텐데,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각제니 나눠먹기니 할 여유가 있는 건가요?한국은 다른 내각제는 국회 2/3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정파와 국민 여론의 동의가 없으면 힘듭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수가 2/3를 넘는 데 국민회의가 틀어서 내각제가 안되면 분란이 있겠지만 둘 다 합쳐봐야 반 도 안되니 그걸로 시끄러울 일은 없습니다. 속마음은 어쩐지 몰라도 프리버 드님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내각제 반대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를 부도낸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 >을까요? 국민에게 더 나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야당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부도낸 세력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부도낸 세력의 편을 들던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정권을 바꾸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부도 낸 정권을 바꾸는 게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권교체를 하지 말자면 그게 말 입니까? 비빔밥입니까? 이회창 찍고 싶으면 그냥 찍지 시간 낭비하면서 논리적 일관성도 없는 글로 도배하지 마십시오. 그게 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도움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