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1997년11월06일(목) 16시07분33초 ROK 제 목(Title): [캡춰] 대통령제와 내각제제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날 짜 (Date): 1997년11월06일(목) 15시55분01초 ROK 제 목(Title): 대통령제와 내각제 내각제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 역시 심정적으로 대통령제 지지자입니다. 김대중 집권시에도 사정 변경으로 내각제 개헌이 안되길 한편으로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제를 지지하느냐고 하면 설득력있게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처ㅅ줄에 쓴 것처럼 심정적인 측면이 강하죠. 물론 책에 나오는 양 제도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 되는 몇 가지 내용으론 대통령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군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어떤 부분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되고 어떤 점은 내각제에서 더 크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온 나라가 떠들석해지는 사건이 발생해도 눈 딱 감고 시간이 약이라며 버티면 여론은 알아서 조용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정권은 바로 국민의 힘으로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 생각되는군요. � 민주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발전되며 다원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러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세력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데에도 내각제가 더 낫지 않을까 싶군요. 대통령제하에서 노동자 세력이 조 ㅁ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할까요? 내각제라면 얼마간의 의석만 있어도 세력분포에 따라서는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영길씨는 내각제에 적극 반대하는 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는 내각제가 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대통령제의 미국과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내각제의 영국을 보세요.(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차이가 크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을 고려하여 대통령제를 지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이제까지 대통령제를 시행해 온 관성에서 혹은 최고 통치권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매력에서 감성적으로 접근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기까지..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