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id돌리도�`) 날 짜 (Date): 1994년05월31일(화) 13시02분20초 KDT 제 목(Title): AHMLHS님께 i 흠.. 저는 처음 AHMLHS님의 글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반갑군요. 먼저 법이 정연한 논리적 기초위에 있다라는 주장과 법은 정연한 논리적 기초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실거구요.... 저는 앞의 주장은 부정하지만 뒤의 주장에는 찬성하거든요. 바다님처럼 법은 (세상은) 원래 그런거니까 열심히 힘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는 것에는 반대하구요. 음.. 그건 따로 그분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권력, 특히 국가권력의 특성상 법이 힘으로 뒷받침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그체제가 그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꾸려지고 그 바탕에서 사람들의 합의하에 집중된 권력이라야 하겠지요. 그런 체제는 사실 역사상 별로 없었지요.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서 기존의 권력층을 물리치고 새로운 법질서를 세우는 경우 그 세력 내에서는 (특별히 힘센 놈이 없으니까) 민주적인 질서를 갖출 수 밖에 없고 또 신흥세력이라는 것이 늘 기존 세력보다는 어쨌든 미약할 수 밖에 없으니까 사회의 다수를 연합해서 자신의 지도 아래 두려면 최소한 전체를 위한 권력 재분배를 표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리고 스스로도 정의의 기수라고 굳게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체제는 AHMLHS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쪽에 가까운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건 저쪽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이고... 이쪽에서는 근대적 법질서가 들어온 것 자체가 내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라니까 껍데기만 들여온 거고... 내부세력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해도 끊임없이 감시하는 세력이 없으면 집행하는 사람들 마음대로가 되기 쉬울텐데 (본질적으로는 권력이니까) 그렇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경우 아직 법체제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적용까지도 엿장수마음대로고.... 물론 법 체제 전체가 쓸데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현재 법 전부를 고쳐야 한다는 것도 아니구요. 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히 적용을 해야 할 부분이 뜯어 고쳐야 할 경우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상이라 주절주절 길어지는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흘동안 보통사람의 두끼 이하의 음식을 먹고 굶주림에 처한 사람이 오직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그것이 없이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음식이나 돈을 훔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법이 있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