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apcoon (애기장대) 날 짜 (Date): 1997년07월26일(토) 22시37분49초 KDT 제 목(Title): 정권교체가 최선은 아닌것 같은데요. 요즘 여 야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것 같습니다. 제 견해로는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제일 나은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지금의 야당 차지가 되더라도 나을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신한국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야간에 이념과 정강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같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간의 인간적 혹은 정략적 이유에의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야당의 김대중총재도 자신은 보수라고 주장합니다. 여당과 자민련은 말할것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밖에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좌,우파가 존재해서 서로간의 정권을 주고 받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 나라에는 혁신계열의 정당이 존재하기 힘든 토양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수주의 정당밖에 없으니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소리가 나올법도 합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정략적 필요에따라 정당을 옮기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현재 여 야 정당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본 구도는 그대로일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당이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를 만드는게 아니라 대통령과 후보자가 정당을 만드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정당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이념이라는걸 찾아 보기 힘듭니다. 그냥 정권을 잡는데에만 관심이 있지, 정권을 잡은 뒤에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 야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여 야간의 정책과 이념차이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당정치가 정착되고 정당간의 이념차이가 뚜렷하다면, 즉 보수와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된다면 정권 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