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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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07월27일(일) 07시36분40초 KDT
제 목(Title): 정권교체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한 색깔이기에 바꿔봤자 그게 그걸 것이다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아예 똑같은 색깔을 가진 집단 내에서의 
*수직적* 정권교체(전두환->노태우->YS->이회창)와 비교를 해보는 수밖에... :)

민주국가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는 하나의 당위이다. 국민의 선거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것... 남들 다 하는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아직 한번도 해내질 
못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완성을 가져오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다음 정권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닌, 현 정권의 집권 
결과에 대한 심판의 뜻으로도 수평적 정권교체는 의미가 있다. 잘하든 못하든 항상 
집권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누가 문제인가, 정치인인가 유권자인가?

정치권의 보수-혁신 구도를 위해서도 수평적 정권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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