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김영식) 날 짜 (Date): 1994년05월28일(토) 17시46분51초 KDT 제 목(Title): 대법원에서 웃자고 내린 판결 "웃자고 하는일" 대법원에서 무더워질려는 늦은봄날 신선한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 할려고 무척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내에 출판 또는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반국가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라면 반국가 단체에게 누설하면 국가 기밀누설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1)반국가 단체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닌 단체죠..그러나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정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물론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바로 UN에 동시가입하자!!라고 우리정부에서 주장하고 ª지를 부려서 마침내 동시가입을 했죠..이것은 바로 대외적으로 2개의 나라를 공식 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죠...분명 정부에서 주장하고 달성한 일입니다. 몇년이 지난지금........."나라"였던 북한이 다시 "단체"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외국인한테는 나라이고 한국인한테는 "단체"로 변하는 북한을 비난해야 할지........???????? 2)국가 기밀누설 국내에 보도되고 출판되었다면..왠만한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아는 보편 적인 사실이죠..그리고 진정 반국가 단체라는 것이 있어 우리나라르르 없앨 목적에 있는 단체혹은 국가라면 그 사실을 놓일리가 없겠죠.. 그러면 분명 국민학생의 상식으로도 "기밀"은 될수 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대법원에서 웃자고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법은 과학적인 판단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행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구호로 변해 버리는군요 ************* AT &C1 B0 &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