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easons (오히려전법) 날 짜 (Date): 1996년08월27일(화) 21시47분37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21]조세 정보를 공개하라 1996년08월29일 제 123호 커버스토리/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21] [Image] 조세 정보를 공개하라 [Image]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 특히 세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국회 및 언 론 등에서 여러 가지 정책안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수준은 매우 직관적이 었다.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안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조세정 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조세관련 자료 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세제개혁안 모형 통한 분석 거쳐야 우리나라에서 조세에 관한 논의가 직관에 머무는 주된 이유는 조세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 인별로 소득, 세부담 정도, 소비 등과 같은 연구의 기본이 되는 미시자료 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개인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의 평가모형을 오래 전에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모형을 개 선하여 왔다. 이러한 모형은 주로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뿐 아니 라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세제 개혁안을 제안할 때 모형을 통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혁안이 논의된다.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인 세제 개혁과정 을 거침으로써 비능률적인 논의를 피할 수 있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의 세제가 형평성 혹은 효율성 측면 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며 새롭게 제안된 제도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제도인지도 알 수가 없 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은 피할 수 있으나 ,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다. 직관에 근거한 불신은 좀더 커다란 불신을 낳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 리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도와 학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높은 사회비용을 치르고 선진국으로 유학가고 다양한 자료 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배워 우리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이러한 분석기법을 적용할 기본 자료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적인 조세정책의 평가를 위해 학자들과 정책분석 가들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자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높은 사 회비용을 치르고 배워 온 지식들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우리 실상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세관 련 자료가 정비되어야 한다. 먼저 통계자료로서 소득계층별 세부담, 비과 세 감면, 징수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 고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의 개별 신고자료 중에서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하고, 간접 적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공유해야 합리적 정책도 가능 조세 관련 정보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책안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는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감각적인 구호 등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로 줄어들 것이 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과학적인 평가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 료의 공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국가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정 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여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을 때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선진국에 서는 자료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것 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6년08월29일 --------------------------------------------------------------------------- [커버스토리] [포커스] [문화시대] [특집] [지난호] [전체보기] [처음] +--------------------------------------------------- | 오히려 전 / |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 \ +----------------------------- hmh@gregory.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