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easons (오히려전법) 날 짜 (Date): 1996년08월27일(화) 21시44분48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21]재벌기업 미꾸라지식 부 물림 1996년08월29일 제 123호 [한겨레21] 커버스토리 [Image] 재벌기업 미꾸라지식 ‘부 물려주기’ [Image] (사진/증여일을 기준가로 과세하는 맹점을 이용한 주식 증여가 재벌들의 재산 상속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 소유주들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탈루를 방지하는 장치를 둬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총수들이 자신의 재산을 직계 존비속에 게 증여하는 데 이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제 를 도입한 점 등을 그런 장치로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벌 등 극부 층(極富層)의 재산이동이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 광범위 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법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주식을 통한 증 여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부의 세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재벌기업 총수들은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증여당일 주가를 감안해 증여세를 매기는 현행 증여세제를 이용해 무더기로 자녀들에게 주식증여를 한 것으로 밝혀 졌다. 증권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지난 7월까지 1년7개 월 동안 36개 상장사의 주식이 48차례 모두 9백86만5천주나 증여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올들어서는 모두 28차례의 주식증여가 이뤄져 지난해 전체 주식증여건수보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4개사의 주가가 증여 6개월 전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업의 증여세 줄이기가 성공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의 경우 아들 남호씨 등 두명에게 동부화재 주식 88만1천주를 주당 8천5백원에 물려줬는데 증여 6개월 뒤 주가는 3배나 올 랐다. 대성자원의 김수근 회장 등도 자녀들에게 대성자원 주식을 12만6천 주나 증여했으나 6개월 뒤 주가가 16만원으로 5.3배나 올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 밖에 한보그룹 정태수씨는 주식을 증여한 뒤 6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증여 뒤 주가가 떨어지자 이를 취소 하고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한보철강 주식 1백25억원어치, 상아제약 주 식 34억원어치를 두 아들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외에 더욱 ‘효과적인’ 증여방법을 사용하는 재벌총수 도 있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재용씨는 지난 94년 이 회장 으로부터 30여억원을 증여받아 이 가운데 23억원으로 당시 비상장 기업인 에스원(전 세콤)주식을 사들였다. 그 뒤 상장된 에스원 주식은 가격이 엄 청나게 뛰어 적은 증여세로 엄청난 액수의 주식을 물려받는 효과를 거뒀 다. . 최근 45억원의 상속세를 낸 대림그룹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많은 절세를 한 경우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그룹 규모 기업의 상속세는 1백억 원대를 넘는 게 보통이어서 주위에서는 고 이재준 회장이 생전에 대림학 원 등 비영리재단에 많은 재산을 기증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한 것으로 재 계에서는 분석한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들의 ‘부 물려주기’는 갈수록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물을 다시 정치하게 짜기는커녕 오히려 그물코를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6년08월29일 --------------------------------------------------------------------------- [커버스토리] [포커스] [문화시대] [특집] [지난호] [전체보기] [처음] +--------------------------------------------------- | 오히려 전 / |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 \ +----------------------------- hmh@gregory.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