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easons (오히려전법) 날 짜 (Date): 1996년08월27일(화) 21시41분44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21]없는 사람이 세금 더 낸다 1996년08월29일 제 123호 [한겨레21] 커버스토리 [Image] 없는 사람이 세금 더 낸다 우리나라의 세금정책이 소득재분배나 과세의 형평성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국세 가운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간접세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 수준 에 상관없이 구입하는 제품에 일괄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담배, 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살 때 누구나 내게 되는 것이다. 재벌 총수가 사 거나 날품팔이 노동자가 사거나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하다. 당연히 서민 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이유로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 조하는 나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재산세나 상속 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극히 일부 납세자가 그 대상이 되는 직접세의 경우 틈만 나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치를 취해줬 다. 반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간접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없어 징수가 용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부자는 세금을 더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금 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을 놓고 보자. 재정경제원이 지난 8월7일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징수액은 31조6천9백42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접세인 상속·증여세는 세제개편으로 세율이 낮아질 것을 예상한 때문인지 10.5% 감소한 4천2백3 7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증여는 세금징수액이 17.9%나 줄었다. 그러면 이 렇게 줄어든 세금은 도대체 누가 메웠기에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1.6%나 늘어난 것일까. 그 답은 간접세 징수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경제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내는 간접세는 크게 늘어 교통세는 휘발유값의 인상으로 38.4%나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12.3%나 증가했다. 다른 간접세도 마찬가지 여서 특별소비세 3.6%, 주세 4.7% 등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권복기 기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6년08월29일 --------------------------------------------------------------------------- [커버스토리] [포커스] [문화시대] [특집] [지난호] [전체보기] [처음] +--------------------------------------------------- | 오히려 전 / |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 \ +----------------------------- hmh@gregory.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