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oony (수니) 날 짜 (Date): 1996년08월22일(목) 12시42분49초 KDT 제 목(Title): [중앙일보] <정당 바뀌어야 한다.3> (2) 미국에선 극소수의 항목을 제외하곤 당에서 의원들에게 찬반여부를 지시하는것 자체가 연방헌법에 금지돼 있다.의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크로스 보팅(당과 관련없이 의안에 따라 의원의 자율판단대로 투표하는 것)을 보장한다.우리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않는다. 국민회의 Y의원은 정당민주화를 가로막는 또다른 요인으로 가신(家臣)정치를 들었다.그는 『가신들이 의원들로선 생사가걸려있는공천에까지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신한국당 초선 C의원은 『도대체 총재는 고사하고 당 지도부에의견을 표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자꾸 좌절감을느낀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게다가 그들은 지역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다.자기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룩한 경우도 많다.한데 우리네 정당구조는 이들을 꼭두각시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홍사덕(洪思德·강남을)의원은 『각당 총재들이 지역주의를 근거로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洪의원은 철저한 지역주의-공천권의 전횡-渼내 비민주화-정당의 후진성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며 한국정치를 꽁꽁 묶어두 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이런 현실은 어느 하나를 없앰으로써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정치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정당민주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리는 만무하다.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개선책을 찾아야만한다.그게 안되면 우리정치의 앞날은 암울하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강북갑)의원은 「당내 투표의 의무화」를 제시했다.총재와 지도부가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는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내 투표를 먼저 거치고 그게 당지도부에 올라가는 방법부터라도 먼저 시행해보자는 것이다.잘못된관행을 하나씩이라도 고쳐보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