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methyst (네게망치를) 날 짜 (Date): 1996년02월13일(화) 09시01분14초 KST 제 목(Title): 인물과 정권교체에 대한 명분. 글에 들어가기 전에 '명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것 같군요. 국어사전이 없는 관계로 ( :P )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말하도록하겠읍니다. 저는 명분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그것을 정당화 시켜줄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국 명분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항상 존재할수 있는 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명분이라는 말은 아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기 위한 (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권교체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르게 흐르게 하기 위한' 거창한 논리로써 내세우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거창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지요.) 다만, 현상황에서는 정권교체가 집단자체의 속성에는 변화가 없는 인물교체보다는 앞서는 명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정치집단들에게는 '정권획득'이라는 말이 솔직한 명분이겠지만, 저희같은 비정치인들, 또는 정치상황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정권교체가 현상황에서 명분이 될수 있읍니다. 도니님께서는 6공과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정권교체의) 명분이 흐려졌으며,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하셧는데, 저는 그 정권들이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명분이 흐려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각각, 2회(?), 3회에 걸쳐서 직선으로 집권을 했었지만, 당시에도 정권교체는 설득력있는 명분이었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번 선택한 정권이라고 해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것이 설득력없는 일이라고 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 정권교체의 명분이 흐려졌다고 하는 말은, 5공까지는 확실한 민주와 반민주의 선을 그을수 있었지만, 6공들어서는 민주세력에 가담했던 집단이 반민주세력과 연합함으로써, 민주대 반민주의 선이 흐려졌고, 다시 그 변절한 민주세력(?)이 반민주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을 하고, 개혁적 민주적인척(?)하는 모습이 그럭저럭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감으로써, 종전에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무너져버린것이 그이유겠지요.. 도니님께서도 지적하셧듯이, 극민들은 항상 속임을 당하는 대상이 맞나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명분이 앞서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나봅니다. 이전과는 달리 적의 개념이 모호한 지금의 정치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속기 쉬울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때일 수록, 그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가까운 과거에는 지금의 신한국당은 분명 반민주세력이었읍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불행히도 정권을 잡고, 다시 대물림을 한다는것은, 친일세력들이 해방후에도 우리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아이러니하고 무어가 다르겠읍니까? 또, 도니님께서는 '중민'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시면서, '중민'에 어필하는 선거 전략은 인물일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거전략상'으로는 맞는 말씀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들이 항상 그네들의 풍부한 인물들을 자랑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성향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그럴듯한 간판, 즉 인물 하나를 세운다고 그 집단의 속성 자체가 변하게 될까요? 그것이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속기 쉬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 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전두환, 노태우정권조차도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이라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친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분이 전.노정권 밑으로 가셧다면, 전.노정권이 그분의 소신과 성품대로 이끌어졌었을까요? 아마 그분이 가셨었다면, 우리는 또하나의 인물이 사라짐을 슬퍼하는것 말고는 없었을겁니다.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인물이 어떤 집단에 들어갔다하더라도 그 조직이 그 인물의 성향만큼 변화하지 않는한 (사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어떤 개인을 보고 그 세력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같은 집권세력이 연속되어지는것을 의미할뿐이며, 또한, 저의 앞글에서 말씀드린 이유때문에 그것이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능가할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의 정권교체는 급한 변혁을 의미하는것도 아닙니다. 대체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회의의 속성자체는 지금의 신한국당이나 별반 다를게 없읍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권력은 '왜곡의 도를 서서히 감소 시키는 방향'만큼의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정권교체는 아직도 명분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회창이라는 카드는 다가오는 총선용일 뿐입니다. 망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