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uhan (+ 도 니 +) 날 짜 (Date): 1996년02월13일(화) 04시06분42초 KST 제 목(Title): 명분에 대해서. 먼저, 푸른산님의 글에 대해서 올리려던 글은 나중에 개인적인 메일로 보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보드에 이 회창 옹호론으로 비추어질 오해도 있고, 그러다보면 푸른산님과 저의 글이 위의 주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인물대결 이란 협소한 토론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명분' 이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소진' 과 '장의' 라는 설객에 의해서 나온 '합종연횡' 역시 명분을 내걸은 장치적 야심의 달성이란 대목적을 놓고 나온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적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명분이 없이는 행보가 불가능하지요.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명분이 '정권교체' 라고 보지않습니다. '정권획득' 이란 말이 현 정치적 명분에 더 걸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푸른산님과 망치님이 말씀하시는 '명분'은 정치인들의 명분을 뛰어넘는 , 바로 이나라 헌정사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선거에 의한 혁명'의 명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해방 이후 지금까지 왜곡되어오고 뒤틀려온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르게 흐르게 하기위한 역사적인 명분을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세운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1.3.4.5 공화국까지는 정치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반독재, 군사독재 청산' 이었습니다. 6공화국에선 그 명분이 많이 흐려졌죠 어찌되었건 간에, 6공화국,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최초의 평화적인 선거에 의한 국민의 직접선출로 이루어진 정권이었으니까요. 33 % 지지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33 % 가 선출한 민선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관해선 제쳐놓읍시다. 1번을 찍은 일반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6공화국은 군사독재의 연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반민주적 정부였기때문에 희미하나마 명분이 서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영삼 정권은 3당 합당, 군사독재와의 제휴로 인한 정권계승이 맞지만, 선거결과는 국민의 의사 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YS 정권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거결과는 잊어선 안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들이 개혁의 과정에서 보이는 배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린 다시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은 명분이 없다라고 한것은 푸른산, 그리고 망치님과의 대화에서 지적한 '냉소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해도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명분을 못찾겠습니다. 한국정치는 이제 명분을 세운다고해도 일반 국민들이 그 명분을 신뢰하지 않는 경지가 아닌가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선거에 의한 혁명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님 김 대중씨의 국민회의가 정권을 잡아서 새로이 개혁을 하는 것이 명분인가요? 무조건적으로 신한국당 배척만이 명분을 세우는 것인가요? 회의적입니다. 저 역시, 푸른산님이나 망치님과 비슷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절개를 지닌 분들에 의헤서 정권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나라가 왜곡의 길을 벗어나서 정도를 걸으면서 부수어진 정의를 복구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난쟁이 정치' '민초정치' 가 하루 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민초'라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것일뿐이지, 이사회에서 그 의미는 희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번간의 선거를 거치면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울대 한 상진교수의 "중민이론" 이 인정을 받고있습니다. 한국민의 83% 가 스스로 중류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란 명분이 설 자리가 엷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정권교체란 말 보단 '정권획득 ' 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선거결과는 명분론에 입각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민' 들에게 어필하는 정책, (--> 결국'인물' 이겠죠.)을 내세우고 언론을 잘 이용하는 당에게 승리가 돌아갈것입니다. 반드시 돌려야만 하는 왜곡된 역사의 물줄기는 급한 변혁이 아니라, 그 왜곡의 도를 서서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서 잡혀질것이라고 감히 말을 꺼내봅니다. 푸른산님의 말씀대로, 지역 대결구도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비열한 모습, 혁신과 보수라는 황당한 구도를 내세우는 무리들..신물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그다지 뛰어난 존재들이 못됩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알고있기에 국민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들은 속아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은 기만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란 명분은 현실성이 없는 우리 이상속의 한 명분이라고만 느낍니다 최근의 '독도'문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 보드의 게스트 (scd ) 님의 글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해주더군요. 독도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언론의 일체적인 태도는 국민여론을 흥분시키고.. 결국 여당의 인기는 다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회창이란 인물의 영입으로 김 대중의 걸림돌을 하나 만드는데 이미 성공했죠. 그리고 독도....뭔지 개운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치인가 봅니다. 그래서 전 이제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해 내 목소리에 가리운 속삭임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고마워 내가 떠나보낸 나를 떠난 사람에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