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ilu (^^ 삐루 ~~) 날 짜 (Date): 1996년02월12일(월) 14시24분45초 KST 제 목(Title): [re]북한에 쌀지원을 희망하며.. << 대북지원에 대한 bedro님의 글을 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올려본다. >> 대북지원에서 정치적인 전략도 중요하지만, 인도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전략도 근시안적인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본다. >15만톤의 쌀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수모는 >잊었는가? 철저한 준비와 함께 받는자와 주는 자의 예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굶주리면서 백성을 죽이면서도 자존심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수모란 그때 있었던 인공기게양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는 이미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우성호 선원 송환도 이루어졌다. 남한도 북한에 못지않게 자존심과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소련이나 중국에 아무런 이득없이 수십억달러를 지원했던 정부가 15만톤이란, 5천달러에 이르는 쌀을지원하면서 요구하는게 유달리 많다는 것이다. 쌀지원에 휴전선 추가배치병력,장비의 후방철수라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왜 다른 아프리카의 난민에 대하여서는 구호물자나 모금등 그런 일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수행하면서.... 대북지원에서는 그렇게 강경한가! >그리고, 김 영삼 정부가 항상 비난 받는 게 무어냐.. >사전 조율이나 의견 수렴없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번 대북 쌀지원에 2000여억원의 >세금의 지출하면서 우리국가와 국민이 당했던 수모를 잊지말고 실수하면 안 >되리라.. 그리고, 세간에 유행하는 말처럼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단서가 꼭 >전제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민의의 총결집인 총선을 의식하지 말고 >정치행위를 하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지당한 얘기이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정부가 북한의 피해액을 왜 시기마다 다르게 발표하는가!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안기부와 정부기관에서 시기에 따라 북한 피해액을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한다.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총선을 의식한다는 것이 민의의 총결집이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을 의식한다는 뜻이라면, 그건 오히려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나 바램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재창출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왜 선거때마다 관권,금권 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항상 벌어져 왔는가? >작년 패배의 한 원인이 엉성한 대북 쌀지원이었슴을 부인할 수 없는 >마당에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어느 누가 감히 시도한단 말인가...... >지나가는 소한테 물어봐라.. 총선에서 표떨어질 >말이나 결정을 미리하는 바보가 어디있는지..그걸 강요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한것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등...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대북지원이 아닌 대통령의 즉흥적이고,감정적인 발언... 신중해 보이지 않은 태도를 비판했던 것이지, 대북지원 자체의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 엉성한 대북지원이 선거패배의 한 원인이었다면,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지, 대북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선거 패배원인은 그동안 쌓여온 실정의 결과이다.) 정치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표'에만 집착하는 것이 현실이더라도.... '표'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보면서 통크게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표'는 그런상황에서라면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르는가 본데...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과감하게 행해온 일이 많이 있다. 어쨌거나 이번 대북지원문제는 앞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우리 두 국가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태도와 판단이 요구되며, 대북지원에 한번쯤 양보(?)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에 손해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