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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4년 5월 30일 일요일 오전 02시 11분 36초
제 목(Title): Re: 내가 좋아하는 일



교도소의 예가 바르지 못했나 봅니다.

대신에 영조물인 국립병원의 예로 바꾸겠습니다.
국립 병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누구나 국립병원의 병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병원의 시설은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용이 허가된 것이지
국립이라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립병원의 병실에서 취침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입원환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저렴한 비용이라도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노숙자를 재워줄 수도 있겠으나,
환자들에게 병실을 먼저 제공하고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
병실이 부족한데 노숙자를 재워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환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환자도 병실에서 잠을 자고, 노숙자도 병실에서 잠을 잔다,
똑같이 잠자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차별하냐고 우겨봐야 억지일 따름입니다.

국립대학의 시설이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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