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yongJi ] in KIDS 글 쓴 이(By): Arirang (ＬＥＯＮ) 날 짜 (Date): 1997년07월30일(수) 12시27분12초 KDT 제 목(Title): anonymous 보드의 병역에 관련된 글...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1997년07월30일(수) 06시15분32초 KDT 제 목(Title): 박찬호,군대면제 못받는다. 제목 : 【국방부】 ‘병역면제’ 대폭 축소 －내년부터 예체능인 특례도 폐지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징병검사제도를 수정, 등위판정시 병역의무 면제 대상 자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일부 유명 체육인 또는 바둑기사 등에게 사실상 병역특례를 주던 예 ·체능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민개병(皆兵)제 하에서 병역을 완 전히 면제해주는 현재의 신체검사제도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많다』면 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병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면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가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징병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중증이 아닌 관절염 또는 디스크 환자라도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특정 업무나 별도의 근무기 간을 설정해 군복무를 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신체 검사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징병검사자의 7%에 달하는 면제판정자 수가 크 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예·체능 공익근무요원제도의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유명 예 ·체능인의 군복무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 이 확정되면 유명 예·체능인이라도 일정기간 일반복무를 반드시 마쳐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4년간 유학비자로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중인 박찬호 선수도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무청도 개정될 신체검사제도에 따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 환경감시·교량시설점검 등에 국한된 공익근무요원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징병검사에서는 신체등위 1∼3급 판정자는 현역복무, 4급은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하게 돼있고 5급(제2국민역)·6급(면제)은 병역 면 제, 7급은 1년안에 재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김근철기자＞ 발행일97년 07월 30일 C/H/O/I/S/E HTTP://icrl.myongji.ac.kr/~Arirang E-mail: Arirang@icrl.myongji.ac.kr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 달도 지구도 태양도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고있다 /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