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5년04월04일(화) 01시25분14초 KST 제 목(Title): [고대신문]3/27 6면(사회면) 제목 : [고대신문]3/27 6면(사회면) #490/497 보낸이:전상균 (KUNEWS ) 04/03 13:14 조회:6 1/13 KO06-1 <기획>인권 사각지대의 현주소-(1)비인간화의 학습소, 교도소의 실태 "유일한 위로는 언젠가 출감할 수 있다는 희망뿐" 분류수용과 시설전문화 미비로 일반재소자,환자 등이 혼재돼 있 어 @침침한 0.75평의 방. 교도관의 발소리와 욕, 이웃 재소자의 인 기척만 있는 삭막한 곳. 이곳이 바로 교도소의 독방이다. @朴永生(남^26세)씨는 93년 6월17일부터 작년 12월23일까지 군복 무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독방생활을 했다. 대전교도 소에서 지낸 약 1년6개월동안 朴씨는 교도소의 실정을 철저히 몸 으로 경험했다. @오전7시기상, 7시50분 아침식사, 11시50분 점심식사, 오후3시30 분 저녁식사, 3시50분 폐방, 7시30분 취침. 하루 1시간의 운동 시간. 이것이 그의 생활이 전부였다. @그는 정치범이라는 까닭에 독방에 수용되었고 출역도 못해 누군 가와 대화를 하려해도 기껏해야 3분에서 5분정도의 목욕시간과 2 시간이내의 운동시간이 주어질 뿐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기상에서 폐방까지 필기도구로 집필을 하거나 좁 고 축축한 방에 앉아 독서와 명상으로 소일했다는 朴씨. @{살 수는 있었어요.} 朴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결코 이 말 이 교도소시설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94년 6월 현재 전국평균 수용밀도가 평당 2.02명이며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감호소)은 수원교도소가 주벽2.7m, 사방에 철창,자물쇠 등 일부가 없는 中구금시설의 성 격을 띠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시설이 4.5m의 주벽을 외벽 으로 하는 重구금시설의 구조로 되어 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 부에서도 우리나라 구금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영등포구치소의 경우 94년 8월 현재 4~5평의 혼거실에 보통 12~17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여성재소자의 유일한 수용시설인 청 주여자교도소의 경우 평균적으로 독거실에 3~4명이 수용되어 있 는 형편이다. @이렇듯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용시설에서 재소자들이 겪는 문제 는 한두개가 아니다. 朴씨는 말한다. {물이 하루에 두번 나오는 데 아침,저녁에 30분씩 나와요. 그런데 전체에 일시적으로 공급 하기때문에 수압이 낮아 양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 시간에 식기 세척, 세수, 빨래 등을 해결해야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엔 저 녁에 받아놓은 물이 꽁꽁 어는데 변기에 물을 내리지 못하는 등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나마 그의 경우 독방이라 상대적으로 덜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일반재소자의 혼거방인 경우 같은 조건아 래 10명이상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은 목재타일이 깔려 있다고 하지만 콘크리트로 된 까닭에 여 름에는 아주 후덥지근하고 겨울에는 차갑고 습하기는 어쩔 수 없 다. 특히 겨울에는 차가운 실내온도와 체온의 차이로 인해 방바 닥에서 습기가 오른다고 한다. {습기 때문에 이불이 곰팡이 투성 이가 되는데 건조시간이랍시고 주는 시간이 이불하나 말리는데 충분하지도 않고 우리같은 사람들이야 짬을 내서 말리러 갈 수 있지만 혼거방에 있는 일반재소자들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죠.}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재소자들은 대개 기관지염, 폐병, 피부병 등 많은 질병을 앓는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과정에 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은 크고작은 병을 앓기 마련이다. 그러나 치료한번 변변히 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실정이다. 교도소에는 의무과가 있어 전문의와 의무관이 있으나 수술을 요하는 병이나 중증의 경 우 개인이 영치금(의료보험 적용불가)으로 외부치료를 받아야 한 다. 잔병의 경우도 약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다반사이다. 교도소 의무시설과 관련해서 朴씨는 할 말이 많다. {재범인 재소 자들은 꾀병을 부려 평소에 약을 보유해 놓곤 해요. 교도소는 1 년에 분기별로 약을 구비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플 때도 약이 없 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밖에도 {결핵말기 환자 나 암환자가 교도소에는 종종 있는데 이들은 보통 가석방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징벌방에 살 때 옆방에 암말기 환자인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가석방도 안되고 병 때문에 절망해 결국 자해를 하고 말았죠.} @朴씨의 말에 의하면 병사도 수적으로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일반 독거사동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게다가 병사라 해도 하루에 한번 의무관이 형식적으로 들릴 뿐이다. 올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 제10차보고서에는 [수용시설이 부족해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 에 수용하여 재소자는 기타 전염병에 무방비상태로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 @이처럼 병사, 일반 사동에 상관없이 일반재소자, 환자, 정신병 환자 등이 혼재되어 있는게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의 상황이다. 朴씨도 직접 이러한 일을 겪었다. {교도소에 있을 때 옆에 정신 병 환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침, 저녁 좁은 방안에 서 똑딱똑딱 걸어다니는데 정상인이라고 생각됩니까? 같이 있다 간 나까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원래 우리 행형법 규정에도 정신병자는 진주 교도소에 수용하는 등의 분류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용시설에 비해 수용자 가 훨씬 많아 이러한 분류수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교도관의 재소자처우에 있어서도 약자인 재소자들은 열악 한 위치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朴씨는 교도관과 많은 얘기 를 나눈 반면 또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그래서 징벌을 많이 받 기도 했다. 행형법에서 규정하기를 재소자 징벌은 3인이상 5인이 내의 위원과 소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요구 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과정 에서 징벌혐의자를 환문하여 그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충분 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교도관 이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라며 진술을 못하게 암시적으로 협박합니다. 진술을 하건 안하건 그들은 징벌방 최고2개월을 내 리죠. 물론 저는 항의했고요.} @욕설은 아무것도 아니며 잔폭행이 잦다. {교도관 중에는 재소자 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된 인 식이 [결국 재소자는 죄를 지은 인간이다]라는 것이라 우리가 기 본적인 권리를 찾는 것을 부정합니다}라고 朴씨는 인간적인 모욕 을 참아야 했던 지난 날을 회상한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된 상황에서 재소자 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한다. 교도소 는 재소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만을 가하고 있을 뿐, 재사회 화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계속 출소자 재범률이 증가하는 통계 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교도소가 진정 교도를 위한 시설이 되려면 먼저 행형목적에 맞 게 피구속자를 분류수용해야 할 것이고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 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교도시설이 전문화되고 현재 5~6 대1인 재소자 대 교도관의 비율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교 도관의 비리척결과 재소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함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사회정화와 악법철폐 및 성급한 구속과 구형 지양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李 美淑 記者> KO06-2 <함께하는 사람> 朴 三 中 재소자 교화가 @{누구보다 재소자의 아픔을 알어.} @조계사 맞은 편 샘터까페에서 만난 朴三中스님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28년째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강연과 면담으로 많은 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어린 시절 서대문교도소 옆에서 살면서였 다. 적막의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며 언젠 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사형수들에게서 진실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무죄임을 확신 합니다. 아니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다 만, 돌발적으로 일어나버린 사건을 책임지기엔 그들에게 사형은 지나친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사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특히나 무더기체포와 재판이 잇따른 현실에서 충분한 재수사와 신중한 구형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스님이 만나는 사형수들은 대부분 서민출신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좋은 변호사를 대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고 한 다. @{내가 교화하려는 사람들은 7~80%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도소에 온 것은 재수 가 없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인지 수형자들의 재범률은 약 60%가량 된다고 한다. 또한 사형수는 10명에 9명꼴로 자기 형량을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한 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보통 감형의 여지가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계속 교화활동을 벌이는 것은 특히 사형수 들에게 있어 불교가 웃으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공포를 잊는 가운 데 삶을 마감하는 구실을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수들이 스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마침내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는 가슴이 저민다고 한다. @{우리도 공범이라는 책임의식과 반성이 필요해요. 그들이 저절 로 따라오도록 우리 사회가 맑고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출소자들이 스님을 속이고 아픔을 남기는 일이 있어도 스 님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당뇨때문에 절에서 쓰러지다가도 재소자한테서 온 쌓인 편지들을 보면 희망을 얻습니다. 악성스런 이들보다 억울한 사람이 많고 나는 이들을 위한 기둥이 되게 죽 을 때까지 이 일을 해갈 것입니다.} @이날도 억울하게 사형수가 된 재소자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다 는 朴三中스님. 흐린 하늘아래에도 스님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 었다. <淑> ko06-3 <종단횡단> 엘리트교육이 낳은 또하나의 실패작 鄭炳華 記者 @얼마전 某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의 응답자가 [자 식이 겁난다]라는 대답을 했다. 다름아닌 대학교수의 弑父사건을 두고 실시한 조사였다. @설문조사결과는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반영 한 것이라는데 64.1%가 동의했으며, [박한상사건]등 잇따른 종속 살해사건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46%가 [물질만능풍조의 만연]이 라고 응답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돈이 父子간의 천륜을 져버리게 만들고 사회적 명예를 내 팽개치게 했으며, 사회의 규범에 대한 기본적 의무감마저 잊게 만든 것이다. [돈이 만으면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남는다]는 말 을 실감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박한상사건]이 터졌을 때만해도 일각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대 책수립이 시급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사회의 상황이 각 박하게 변한 만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사립명문대를 나와 미국유학까지 마치고 현재 최 고지성인이라는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한숨섞인 自歎만이 흘러나오게 한다. @[敎育은 百年之大計]라고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서 교육이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엘리트위 주의 교육정책이 낳은 또하나의 실패작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 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인 것같다. @人性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험난한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비인간적 교육을 받고 자 라난 우리 후세들에게 올바르고 참된 인간형의 형성을 바라는 것 은 지나친 기대일지 모르겠다. 이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 적으로 바치는 한석봉의 어머니같은 부모도 없을 뿐더러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심청이같은 자식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 듯하다. 부모와 자식간으 기본적 윤리마저도 무너져버린 안 타까운 현실이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는 커녕 돈에 눈이 어두어 결국 계획적인 弑父까지 저지른 [김성복사건]을 보면서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 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가 판치는 요즘의 세상 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悲哀마저 드는 것은 지나친 감상 주의일까?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