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kimsi (--수이리--�`) 날 짜 (Date): 1994년06월01일(수) 14시41분22초 KDT 제 목(Title): [고대신문] 5/30 권두논문 - "독일통일 ~ " 이주성 (knews ) [고대신문] 5/30 권두논문- 독일통일의 문 06/01 11:19 191 line 李基秀교수의 "독일 통일후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대 비책" 흡수통일로 인한 혼란 지속 괴리감 극복, 자유권 문제 등 남북한 통일시에도 과제 李 基 秀 법과대 교수^경제법 글을 시작하며 지난 7일(土)부터 14일(土)까지 1주일 동안 독일통일 후의 독일 의 현재의 위치를 알아보고자 소그룹과 함께 독일을 다녀왔다. 방문대상은 하이델 베르그 대학, 훔볼트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베를린 공과대학樗� 대학외에 지멘스 주식회 사와 삼성의 브라운관 현지 생산공장 등의 기업체, 아데나우워 재단의 정치교육연구소와 시대사연구소 등의 연구소 등이었고 본, 베를린 및 포츠담에서 유력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있었다. 이 를 통해 독일통일의 문제점으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통일 독일의 문제점 정치적 측면 통일 후의 독일의 정치적 양상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우 선은 독일은 통일 후에 대외적으렛� 위치하 고 있는 지리적인 호조건 등이 독일을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 도록 하고 있다. 대내에서는 [선거의 해]--금년에 유럽의회 의원 선거로 시작하 여 수상선임등의 크고 작은 선거가 있다--를 맞아 통일을 성취한 현재의 집권여당인 기민당(CDU)이 특히 舊동독지역에서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통일이 있기 전에 콜 수상이 선거전에서의 약속을 깨뜨리고 統一稅를 받고 있다는 점 과, 특히 통일이 된 후에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아니 오히려 舊공산체제하 에서 보다 나쁜 생활환경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舊동독인들이 늘 어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체제 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화당에 많은 표가 몰리고 있다고 한다. 자유권의 향유에 있어서도 양상은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예로 舊동독인들은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텔레비젼 등을 통하여 통일 이 된 후에는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통일이 된 후에 舊동독과는 달리 여행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 여 그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여행을 즐길 자금이 없기에 옛날보다 더 나아진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독인과의 괴 리가 이런 곳에서 싹트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왔고 또 가장 많이 알려져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경제문제도 날이 갈수록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져가는 양상이었다. 첫째, 서독이 舊동 독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기 전의 舊동독경제를 너무 과대평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래도 사회 주의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였던 舊동독이 그렇게 낙후 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다. 舊동독경제 중에서 통일 후에도 쓸만한 조건을 가진 기업체는 20%밖에 되지 않았다. 80%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둘째로 노동력의 질의 문제이다. 삼성에서 인수한 브라운관 생 산공장은 舊동독인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일 본기업이 공장을 지워주면서 노동인력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하여 생산라인을 비능률적으로 설계하였고 필요한 인력보다 최소한 두 배이상의 노동력을 쓰고 있었다. 삼성이 인수한 후에 생산라인을 합리화, 체계화하고 노동력을 연수시킨--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쌓 아간 근로자가 과반수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결과, 舊동독시대 보다 생산량이 6배를 초과되었다고 한다. 세째 자본의 부족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 서독은 자본주의체제 를 이끌어가는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통일이 된 후에는 통일비용으로 쏟아넣는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허덕이 고 있는 상태였다. 도로망의 확충, 건물의 개축, 오염된 환경의 복원 등 자금을 요구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서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통일이 된 후에도 신 용을 얻어서 기업을 營爲해 보겠다는 舊동독인들의 생각은 자본 주의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의 運營 등 돈이 생길 만한 것은 서독인들이 차 지하고 있고, 舊동독인들은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예컨대 대학교에서의 교수도 20%만이 계속 교수직을 가지 고 있고 나머지 80%는 실력부족이나 舊동독체제하에서의 非正統 體制에의 협력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다. 그밖의 분 야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들의 의식속에는 [제 2등국민]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 으며, 서독인들을 [자본주의에 물들어 돈만 아는 속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서독인들은 舊동독인들을 경쟁능력 이 없고, 생산능력없는 低級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독 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몰염치한 사람들] 정도로 생 각하고 있다. 현재 舊동독인들이 받는 임금은 평균적으로 서독인 들의 80%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서로 상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 는 국민이 하나의 하늘 아래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가를 느낄 수 있었다. 문화적 측면 문화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시장이기주의를 경제헌법의 기조로 삼고 있는 서독에 흡수통일된 舊동독인들은 의식의 전환을 하여 야만 하였다. 학교제도의 개편, 전혀 다른 교과서의 채택, 새로 운 가치관의 도입 등 체제변혁에 따른 [사람의 개조]가 필요불가 결하게 뒤따라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겪는 舊동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야만 할 것 같았다. 예컨데, 직업면에서도 舊동독에서는 고소득자였던 수리공이 이제는 필요없게 된 반면, 기타의 수공업 자가 건설붐에 힘입어 활황을 누리고 있고, 체육 등의 특기자 우 대정책은 일시에 말소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득권층들이 느낄 현재의 패배감을 감지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같은 용 어를 쓰면서도 그에 대한 理解는 각각 상이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대비책 분단국가가 통일되는 방식은 무력으로 통일한 베트남식, 평화적 방식으로 흡수통일한 독일식, 협상에 의하여 평화통일된 예멘식, 평화공존을 계속함으로서 자연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대하는 중국 식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독일통일을 바라보고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예멘을 볼때 우리나라의 통일 은 그러한 이론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독일도 舊소련의 정치적불안 등의 이유로 그 기 회를 포착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定說인 것 같다. 어느날 갑자기 밀어닥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45년이란 기간동안 평화적인 상태로 분단되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통일]을 수행해 나 가고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李氏朝鮮과 일제의 압박에서 곧바로 金一成 일인 체제하에서 지내왔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체제의 相違에서 오는 괴리감의 극복, 자유권의 실질적 향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함에 의한 피해의식, 2등국민으로 전락하는 패배감, 문화의 동 질화 등 통일독일이 앓고 있는 물살이 바로 우리의 미래상이 아 닌가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舊동독인과 서독인들이 느끼는 이질감의 극복은 한 세대는 걸려야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舊동독인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의 획득, 자유로 운 여행, 의사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향유, 그러면서도 의식주 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틀을 향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前 평양주재 동독대사의 얘기는 우리가 강구해야 할 통일 후의 대비책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냉전 [무궁화 꽃은 피었는가] 한 노련한 사건 기자가 우연찮게 십수년전에 일어난 의문의 교 통사고의 진실에 접한다. 교통사고의 주인공은 핵 물리학자인 이 용후 박사. 이 박사 사망에 대한 배후를 캐들어가는 과정에서 충 격적인 비밀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낸다. 암호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남북한 공동 핵개발 계획이 추진되던 중 이 박사 와 박 대통령은 사망했고, 이 박사를 죽인 자들은 한반도의 핵무 장을 우려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었음이 밝혀진다. 박정희 전 재통령의 핵개발 계획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실존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다}의 기둥 줄거리이다. 2년전 {플루토늄의 행방}이라는 제목으 로 이미 책방에 선을 보일때만해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소설이 다. 개작과 개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첫선을 보였을때만해도 세인 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반실명 추리 소설이 요즈음 새롭게 장안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소설이 사실이나 허구이냐를 놓고 머리 싸매고 문제 삼을 이 유는 하나도 없다. 소설은 소설이니까. 하지만, 짚을건 짚어 보 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게다. [북한 핵 막아야 한다] -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핵을 만들려고 하 느냐, 세계의 맏형을 자임하는 미국도 핵을 줄여나가는 판에 말 이다. 미국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 우 리 정부의 발표에만 의존하는 보도에 길들여진 우리네들의 일반 적인 생각이다. 옳은 얘기다. 핵 확산은 막아야 한다. [그래도 한판 붙어 봐라] - 핵 사찰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교 묘히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술수를 빤히 읽으면서도 오랜만에 후 련함과 통쾌함을 맛본다는 또 다른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 특히 미국에게 당당하게 대든적이 어디 한번이나 있 었나. 그런데 북한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오랜만에 한민족의 오 금을 편 후련하고 통쾌한 일이라고 느낄만도 하다. 이데올로기가 뭔지 남북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찾아야 할 우리의 땅 우리 겨례가 아닌가 말이다. [무궁화 꽃은 피었는가] - 북한에 핵이 있었으면 좋겠다. 설마 같은 핏줄인 우리에게, 우리 삶의 터전인 이 강토에 핵을 쓰지는 않겠지란 희망사항을 돋우는 이들의 얘기다. 우리의 제일 큰 적 은 북한이 아니라 사실은 주위 열강들이니, 통일후를 대비해서라 도 이 땅에 핵무기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 슴속으로 다가온다. 이쯤되면 북한 빨갱이들은 머리에 뿔 난 도 깨비쯤을 떠올리는 이들도 통일 조국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일지 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막아야 한다. 비핵화가 세계적인 추세니까. 하지만 북한 당국자가 내 친구라면 대포 한잔하며 넌 즈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무궁화 꽃은 피었는가? :) ------------------------------------------------------------------------------ Kim, Soo-il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자연어처리연구실 E-mail address: kimsi@swsys.korea.ac.kr Tel.: 02-924-20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