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11시 33분 42초 제 목(Title): Re: 묶어서...대답 >>어째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저의 윗글들을 읽고서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해와 입장의 차이랄밖에.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거꾸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 >병역의무와 호봉간에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병역의무와 국가시험점수간에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 번갈아 가시면서 같은 대답을 여러번 하게 만드시네요. 『대부분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은 이에 비해 여러가지 기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에 관한 의무를 나누어 지지 않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 전 그 유리한 정도가 가산점이나 호봉 등에 의한 불리한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봅니다. 가산점이나 호봉의 인정 등이 수행하는 의무에의 보상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은, 그정도의 보상이라면 차라리 그걸 안받고 의무를 면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의 대답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풀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한 집단을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어있는 A라는 집단과 그 의무가 면제된 B라는 집단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리고 A집단과 B집단은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나이나 평균 성적 등 다른 제반 조건이 거의 같다고 합시다. A집단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B집단과 함께 국가시험에 응시했을 때 B집단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란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A집단에게 B집단이 가진 만큼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불리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을 인정해 주어서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약간의 보상이 될 수 있을 가산점을 대체할만한 다른 보상도 없이 가산점만을 없애면, 그럼으로 해서 (가산점 같은 게 있을 때에 비해) 심화되는 기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bret님은 가산점이 군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군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가산점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불리를 택하고 대신 의무를 면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호봉도 마찬가집니다. A집단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느라고 가지게 된 불리를 만회하게 해 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A집단 출신은 B집단 출신과는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만큼은 뒤쳐지게 되죠. 그 뒤쳐짐은 역시 승진 등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호봉을 인정해주어서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렇더라도, 왜 꼭 가산점이나 호봉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전 모르겠으니 그게 싫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고요. === 그리고 이건 제가 대답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수퍼맨님과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매너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입을 다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