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janjaki (장자기) 날 짜 (Date): 2000년 1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01분 58초 제 목(Title): [펌]숙대생이 올린 글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대선때 잘나가던 이회창을 한방에 날려버린 게 아들의 군면제 스캔들 아니던가? 근데 빌어먹을 이대생 몇 명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5%가산점 부과가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제소해 위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것들은 그전에 군경력에 대한 플러스조치를 함께 제안하는 것이 '평등'을 주장하는 그들의 '고귀한'정신에 걸맞는 일이었다.(물론 공공의 이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치 않는 그들의 '천박한' 이기주의적 정신상태로 봤을때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숙명인들도 초등학교때부터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국방,교육,근로' 의 의무라고 배웠을 것이다. 근데 숙명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마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숙명인들은 국민이 아닌가?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병역법은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 한정하였다.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시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초보적인 사실이다. 가산점보다 더 위헌적인 것은 병역법이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경시하는 것이 과연 국민된 도리인가? 숙명인들이 어떠한 대답도 못하듯이 그 '빌어먹을 이대생'들도 어떠한 대답도 못할 것이다.(내 비난의 화살은 그 '빌어먹을 이대생'들을 향한 것이지,숙명인들은 아닙니다.오해마세요.)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존재다.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다소의 개선책들(여성할당제같은)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본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도저히 추정이 불가능한 엄청난 고통과 노고를 국가와 다른 국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필자들에게 다소의 사회적 보상은 있어야한다. 그것은 국가적 의무요, 국민된 도리다. 지금까지 사회에 남아있던 거기에 부합되는 '유일한' 제도가 가산점제도였다. 그런데 그걸 다른 보완책 없이 '빌어먹을 이대생'들이 건드려 버렸다. 대부분의 예비역남성들은 7,9급 공무원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이 느꼈을 분노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 5%를 못받은 그 '빌어먹을 이대생'의 분노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쳤던 청춘의 헌신의 근거가 송두리채 흔들리는 '실존적'고통이다. 그들은 공무원말고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또다른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여성이라고 동사무소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라고 주차감시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라고 행정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봐라.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동시대의 젊은이들의 노고를 '무임승차'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니, 군미필 여성에게는 국방세라도 걷어야 한다. 가산점 폐지처럼 헌법의 평등의 정신에 부합되는 주장들이다. 이제 가산점 폐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인(휴전상태인)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냐는 것이다. 숙명인 여러분,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ps1)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에 기생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비겁한 주절거림야말로 고귀하고도 숭고한 '평등'의 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ps2) 헌재발표 후에 여성단체들이 꽁무니를 빼는 것을 보았는가? 그들은 결국 껀수만 생기면 남녀간의 성전쟁을 유발시켜 다수의 선량한 여성들의 희생 하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권력집단이요, 사회전체적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익단체에 불과함이 이번 사태로 여실히 드러 났다. 그들을 보면 흡사 지역감정을 자극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정치인 들을 보는것 같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까지 끌어들여 팔아먹는 작태에는 역겨움을 느낄 뿐이다. ******************** 글 중에 조금 안좋은 표현이 있지만, 무삭제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만 제외한다면 굉장히 타당한 말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한걸음 양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들이 진정한 평등을 주장한다면, 여자분들은 군대를 가야만 진정한 평등이 실현될테니까요. 그리고 여군에 대한 가산점은 예전부터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이화인들이 주장한 것은 진정한 평등에 어긋나는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군 가산점이 억울하다면 여군에 갔다 오면 동등한 기회를 받게 되니까요. 남성들이 군에서 쏟는 시간과 노력을 무시한, 잘못된 시각에서의 공무원 가산점 혜택을 부인한 것 자체가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주장이었다고 생각되는군요. **********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미움도, 나에겐 그랬다 - 이승환 "My 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