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close (윤 승 연) 날 짜 (Date): 2000년 1월 8일 토요일 오전 08시 55분 18초 제 목(Title): Re: 군가산점 합리적으로 결정!!! 군 가산점 문제가 이정도로 비화된 것은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극히 조그마한 혜택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 부족이라고나 할까요.. ================================ 여성들의 이해 부족? 아주 극도록 유아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소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소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 100마리를 채우는 사람에 한에서 소 150마리에 해당하는 금덩이를 주고, 소 1마리만 있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시다. 물론 이런 설정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등은 그 자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기에게 소 1마리만 주면, 나머지 한마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돌봐 주겠다고, 물론 부자의 집에 와서 약간의 일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의 권력으로 보복을 할꺼라고... 자.. 여기서 과연 빈자는 부자에게 소 1마리를 주는 게 좋은 걸까요? 부자는 추가적으로 얻게 될 50마리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어쩌면 빈자는 하는 수 없이 1마리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가지 경제 철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두사람에게 현재 총 101마리의 소가 있는 상황에서 151마리로 50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효율성이 존재합니다. 허나 그 50마리의 경제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단순한 물질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딜레마적인 상관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성장이 있어야 발전도 있겠지요. 하지만 단순한 성장, 단순한 물질적 가치의 증대는 형평성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그 빈자의 입장을 고려해봅시다. 소 1마리를 줌으로써 보복을 받을 필요도 없고, 평생 먹을 만큼은 얻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食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 1마리를 가지고 자신의 꿈이라고는 없이, 그러나 편안하게 가축과 다름없는 삶에 안주하면서 살겠지요.. 열심히 일해서 다시 소 2마리를 만들고 계속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부자가 빈자를 게으른 사람 취급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면에 그 부자는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니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힘의 3요소인 부,권력,명예 중 한가지를 가졌으니 당연히 나머지도 누릴 수 있게 되겠지요. 점점 자신의 힘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음... 서두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면 남녀노소병약 누구든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단 이미 부자인 사람과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을 제외하고... 그렇담 위의 예가 군가산점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위의 부자와 빈자의 性에 관계없이 내용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자도 빈자도 남성일꺼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회화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쟁점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이 서로 동등한 위치가 아닌 차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받아들일때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빈부문제에 있어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욕심많은 부자가 아닌 담에야 문제의 핵심을 볼때 빈부의 불평등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세계인류의 공동번영이 아닌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으로 설명되는 도태에 대해서 불안감과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담 억지춘향식으로 빈부문제를 남녀문제에 맞춰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얘기일까요? 같은 불평등 얘기니까? 전 그걸 바라고 이 얘기를 쓴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비판할 때 자신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맨 위에 제가 긁어다 놓은 글을 봤을 때 저는 무척 어이가 없었고, 그 글을 쓴 사람이 과연 고등교육을 받고, 진지하게 빈부문제나 남녀문제나 인종,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 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녀문제로 국소시켜서, 남자분이 말씀하신 여성의 옹졸함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 1마리를 안 내어 준 것이 옹졸함입니까? 남자분들, 벌써 부계사회 이후로 기득권 세력으로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그 힘을 보호 받아온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불쌍합니까? 어떤 한 남자가 불쌍하다면 그것은 남녀문제가 아닌 다른 사회 불평등 문제일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멍에를 왜 여성에게 지우면서 욕하시는 겁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접근도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군가산점 논란이 어쩌면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문제의 해결은 미흡했지만 남녀고용 불평등 문제를 쟁점화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남녀평등 즉 인류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에 힘을 실어줬다는 데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