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wha ] in KIDS 글 쓴 이(By): msbahn (CLEARSEA) 날 짜 (Date): 1999년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05시 03분 32초 제 목(Title): 인터넷과 자유주의 질문: "인터넷의 기본정신은 자유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는 가능하다면 사람의 머리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사람의 사고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겠지만,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아무도 규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머리 속의 절대적 자유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경험하는 자유는 모두 상대적 자유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라 함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사이버 세상)은 현실 세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묵시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저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은 자유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사이버 세상에는 현실의 국가기구와 같은 통치체제가 없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홈페이지의 주인이 "나는 이곳의 주권이다"라고 선언하고 홈페이지 주민을 선발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와 헌법적인 계약을 맺기로 유도한다면 국가와 같은 통치체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기본정신이 되면 그 다음 얘기는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라는 상호존중의 원칙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인위적인 규제, 강요, 억압 등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유를 보다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견제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신 글이 기분나쁘니 이곳에서 꺼져버려"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응하려면 그 사이버 세계에 드나드는 관련자들의 상당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즉, 특정 사용자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