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luvhurtz ( 송 훈) 날 짜 (Date):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05시 14분 40초 제 목(Title): 국민일보 사주 전횡 실태 국민일보 사주 전횡 실태 “족벌언론 전형적 폐해 브레이크가 없다” 노조 집요한 견제-대응에 위원장 인사위 회부 무리수까지 발행일 : 1999.05.27 편집권 침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촉발된 최근 국민일보 사태는 조희준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스타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족벌경영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요인, 즉 언론사 사주의 전횡을 제어할 사내 견제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국민일보의 경우 노조의 반발로 사주의 전횡이 표면화됐을 뿐 다른 언론사의 경우도 상황은 거의 마찬가지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견제장치없이 한국언론사의 사주들은 무한대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에서 그나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선 간부들도 사주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을 내놓고 저항한다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고 최후의 저항이라고 해봐야 사표를 내는 것 밖에 없다. 물론 노조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일보 노조의 집요한 대응은 상징적이다. 국민일보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노조탄압에 나선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힘대 힘의 대결을 통한 사주 전횡 방지는 일회성 대응이란 한계와 갈등으로 인한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가 지난 10월에 국회에 입법청원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새삼 요구된다. 당시 제출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은 사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편집권 보장을 위한 노사동수의 편집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회의 김주언 총장은 “각 신문사별로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노사공동선언문 형태로 사주의 편집권 침해나 독단적인 경영행위를 제어하는 장치들이 미력하나마 마련돼 있지만 현재 노사간의 역학관계로 볼 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기능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